[하루에 책 한 권] #축적의 시간 [ 1 / 3 ] '정부의 과제'

rogi (51)in #kr-series • 6 years ago (edited)

축적의 시간

_{한종훈 | 지식노마드 | 2015.09.15}

서울공대 26명의 석학이 던지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

이 책에서는 우리 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26명의 서울공대 교수님들을 멘토로 선정했습니다.
26명의 멘토들에게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공통 질문을 중심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에서 산업을 가로지르는 공통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한국의 산업계가 돌파해야 할 관문이 무엇인가?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산학협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대학(공대)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틀과 국가정책의 틀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인상깊었던 부분을 정부의 과제와 기업의 과제 그리고 다른 나라 상황으로 나눠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나설때는 잘될 때가 아니라 어려울때

어떤 지표가 순환적이라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나면 곧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수있겠지만,
추세적이라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않고서는 개선될수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추세적인문제를 더 심각히 여겨야함

뉴노멀시대: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시대를 의미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근본적인 위기 요인

한국 산업 성장의 제약요인: 뉴노멀시대,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활, 인구감소, 투자성향 저하

근본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이 명확한 이 때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 창출 산업과 가치 이전 산업

산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는 가치창출산업이다. 여기에는 기반가치산업과 확장가치산업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가치이전산업이다. 여기에는 생산지원서비스와 개인공공서비스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1만원하는 컵을 미국에 수출해서 2만원에 팔았다고하면 가치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장'됐으니 일종의 가치창출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을에 수확한 과일을 겨울에 제철일때의 2배,3배 더받고 파는것도 확장가치에 해당됩니다.

한 마디로, 기반가치산업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재화와 용역을 시공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기반가치에 가치를 추가하는것이 가치확장 산업, 가치창출산업입니다.

다음으로 가치이전산업에서 생산지원서비스업에는 금융서비스, 법률서비스 개인공공서비스업에는 마사지,이발소등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 예를 들어보자면, 은행이 돈을빌려주면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이 자동차회사보다 커져버리면 유능한 사람들이 은행으로 갑니다.
금융이 어느 수준까지는 가치창출에 순기능을 하지만
어느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가치를 파괴하는 역기능이 발생합니다.

세계적으로봐도 제2차 세계대전후에 산업이 발전할때는 빈부의 격차가 줄다가,
1980년대에 금융자유화를 하면서 규제가 완화되고 나서부터 빈부격차가 급속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주범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이전산업, 즉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산업입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은 고용을 많이하고 설비에 투자하고 기술을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를 늘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산업의 관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10조원하고 산업자본 10조원이 있는데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자본 10조원으로 자동차 10만대를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나라 총자산은 부동산 10조와 산업자본 10조를 합쳐 20조원이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10조원에 산뒤에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그값이 20조원이 됐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10조원을 더붙여 값이 30조원이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10조원에서 3배올라서 30조원이 됐다고 하면
산업자본 10조원과 합쳐 총자산이 40조가 된 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자동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10만대 그대로죠.
한 경제에 존재하는 물적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돈만 2배로 늘어났으니 실물에 대비한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것을 최초의 돈의 가치로 다시 환산하면 산업자본의 가치는 5조원으로 떨어지고,
부동산의 가치는 15조원으로 올라갑니다.
즉 부동산투기하는사람(금융자본)이 가치창출부문(산업자본)에서 5조원을 약탈해간것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집을 사주지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

이자율이 낮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축하지 않으면 한국자본이 안생긴다.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에 엄청난 자본 축적했다.
농업사회로 치면 선진국이 토지를 다점령하고 우리는 거기서 고용살이만 하는 세상이 돼버렸다.
농업사회에서는 토지가 자본 모든가치는 토지에서 나온다.
산업사회에서는 돈이 자본 선진국들은 한때 저축률이 20%가 넘어가면서 자본을 많이 축적했는데,
자본이 많이 축적되니까 이자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자율이 3%일때 후진국은 이자율이 15~20%까지 되고, 선진국 자본이 후진국으로 유입된다.

1970~80년대에는 신혼부부가 사글세방에서 전세한칸짜리로, 두칸짜리로 옮겨가면서 전셋값을 불리다보면
마침내 집사는것이 가능했다.
그렇게 집없는 무산계급이 전세제도를 통해 내집을 마련한 유산계급으로 올라갈길이 열려있었다.
지금은 이자율이 반으로 떨어지니까 전셋값이 2배로 오를수밖에 없다.
다시 이자율이 반으로 더 떨어지면 전셋값은 4배로 오른다.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집을 사주지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

슬픈 현실이죠. 실제로 지방과 서울의 집값차이도 어마어마할뿐더러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특수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긍정적인건지 부정적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리

정부는 먼 미래를보고 기초원천 연구에 투자해야하는데
지금처럼 대부분 경기를 부양하고 당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해서 자금과 노력을 투자하는것은 문제입니다.

짧은시간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항상 정해진 목표를 조기에 초과달성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시행착오의 과정과 결과를 꼼꼼히 쌓아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합니다.
일순간 얼마나 많은 자원을 몰아갈수있는지에 관심을 두는 유량,flow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에 관심을 두는 저량,stock 중심의 사고방식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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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우리나라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책 한 권
_{북스팀 Written by @r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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