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급 인물들의 안보정책을 보면서 실망하다.

대통령은 크게 두가지 역할을 한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먹여살린다, 그 중에도 선후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말하라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북한을 보면 그들이 원칙의 우선순서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알 수 있다. 주민이 굶어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핵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들이 미쳤다고 비난한다. 국민들이 굶어죽어가는 것도 개의치 않고 핵을 개발한 독재자라고 이야기한다. 미국은 북한에게 핵을 먹을 수 있느냐고 비아냥거렸다.

당시 북한은 나라를 지키느냐 먹고사느냐의 극단적인 선택에 몰렸고 그들은 전자를 선택했다. 아마도 먹고 사느냐를 선택했으면 지구상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김종인이 다음에는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김동연을 지지하는 것은 솔직하게 의외다. 경제는 물론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 상황, 미중패권경쟁으로 인한 경제질서의 재편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대선후보들이 어떤 대외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분명한 대외정책을 발표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이 빈틈없는 한미동맹을 주장했고 일본과 관계 강화를 주장한 정도다. 홍준표와 유승님은 나토식 핵공유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주변국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남북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외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먼저 나토식 핵공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옳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핵미사일을 동아시아에 배치하려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국민의 여론따위는 무시하고 미국의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고 싶어할 것이다. 언젠가는 일본도 핵무장을 하기 위한 여건조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은 일본은 핵폭탄으로 공격을 당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국민여론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

가장 유력한 국가는 한국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한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은 핵실험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 핵폭판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핵실험은 무의미하다. 이와함께 북한은 자신들의 핵실험이 미국의 핵무기 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때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주장한 나토식 핵공유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을 송두리채 변화시킬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고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다 중국을 겨냥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훨씬 매력적일 것이다.

미국의 핵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먼저 중국의 반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갈 것이다. 사드 배치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발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모든 경제적 관계를 단절할 것이다. 물론 군사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적대적인 관계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거의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한다. 한국이 빼앗긴 중국 시장은 일본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과 스가총리의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일본이 중국에 대한 경제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는 말을 한 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경제부흥에 성공했다. 아마도 나토식 핵공유가 일본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은 중국과 20% 이상의 직접적인 교역을 하고 있다. 간접적인 교역까지 포함하면 약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통계에 따라 왔다갔다 한다. 어떤 것을 보면 20% 중반이고 어떤 것은 40%까지 된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교역을 중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국은 경제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나토식 핵공유를 말하려면 먼저 중국의 반발로 인한 경제위기의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싫고 중국이 싫다고 불이 난집에 기름뒤집어쓰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미국을 위시한 자유시장경제국가들이 한국을 도와줄 것이라는 환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가 중국에서 사그라지는 틈을 가장 먼저 노릴 국가가 일본이고 유럽이다. 중국을 대신할 시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럴 것 같으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 먼저 찾았을 것이다.

냉전시대에는 어느 한편에 밀접하게 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편에 올인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중국의 팽창과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정부분 협조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간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윤석열이 말한 빈틈없는 한미동맹이란 말은 냉전시대에는 옳지만 지금은 틀리다.

냉전당시 한국은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과 그 어떤 경제관계도 없었다. 지금은 중국과 20-40%의 교역을 한다.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같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중 어느 쪽에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하게 어느 한쪽을 배격한다는 것은 자해행위이다.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가로 국제정치질서의 중요행위자로 등장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적어도 북한은 미중 패권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대선후보들이 국제관계의 메카니즘에 무지하면 강대국들이 먹이감이 된다. 김대중 이후 국제정치와 남북관계에 식견을 가진 대통령이 아무도 없었다. 공부를 하지 않으니 어찌 그런 식견을 지닐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