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국 근현대사 리포트] 기무사, 정치, 경제위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길.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현재 화두가 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죠.
- K-9 최전방 포상 진지공사
- 철매2(천궁) PIP + KTSSM
- 한국형 원잠
궁극적으로 감군 및 기보화, 그리고 타격중심 여단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1번은 도저히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방개혁의 큰 플랜이 주둔지 변경이기 때문에 섣불리 공사했다간 날리는 돈이 되죠.
KTSSM은 에이태킴스가 유효한 상황에서 도저히 쓸모 없는 낭비입니다. 차라리 K-9에 ER탄 운용하면서 공헬을 돌리는게 훨씬 이득이에요.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에 돈 꼬라박는건 RND 값도 안나옵니다. 철매 역시 같습니다. 40km 대응무기에 쓰기엔 현재 있는 SM이나 PAC3이 너무 강력합니다. 과도하게 구식방공체제에 집착하는 예산 대신 대 EMP 병기(차폐막)와 같은 부분에 투자하겠다는 송 장관의 결정은 충분히 납득가능합니다.
한가지 더, 우리나라 방포가 호크+나이키로 돌고 있었는데 나이키<->PAC을 1:1 교체합니다. 그러면서 호크를 대용하기 위해 개발된게 철매2인데... 문제는 한국이 PAC 운용을 독일식 플랫폼으로 한다는겁니다. 이러면 굳이 철매 없이도 엄청난 고속전개가 가능해버리는지라.. .PAC + MAN TEL만 꾸역꾸역 늘리면 되요.
나머지 하나는 한국형 원잠인데... 이건 최소 10년 이상 갈 사업입니다. 원잠이 아무리 비대칭 전력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함대에 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개함방공 체제가 다 갖추어지고 이지스가 풍풍 나와주면서 SLBM과 같은 투사체가 개발되어야 비로소 펀치를 가할 수 있어요. 핵을 무기화 하는데 대한 정치적 이슈는 둘째치고 기술적, 무기체계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K-2 흑표 안산다는게 언론의 구라인게 밝혀진 상황에서, 현 정부가 무기개발이나 도입을 안한다고 보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