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노동・정치・사람의 입장

전쟁을 중단하라! 평화를 구축하라! 민중과 연대하라!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러-중을 중심으로 한 열강의 팽창주의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삶을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NATO의 지속적인 동진을 빌미로 러시아는 침공의 명분을 세우지만 수많은 인민들의 삶과 그 터전을 앗아가는 이러한 전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무력대응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행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4일 만에 이미 수천의 사망자가 확인되었으며, 수십만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민간인의 피해를 없게 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이미 확인된 것만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언론인, 의료진을 향한 공격까지도 보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러 경제제제에 맞서 억지력 부대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침공의 수위는 연일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침공은 그 어떤 사유를 들더라도 정당성을 갖을 수 없다.

“NATO의 동유럽 긴장 지역 철군과 외교적 해결을 요구한다.”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 이후에도 헤게모니 싸움을 멈추지 않았으며, NATO의 동진은 멈추지 않았다. 미 패권주의의 싸움은 이미 수많은 약소국들을 화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조지아 등 수많은 국가가 전란의 중심으로 내몰린 바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발트 3국의 NATO 가입 이후, 우크라이나로까지 뻗쳐나간 NATO의 동진책이 14년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의 결과물이 되지는 않았나.

그런데도 NATO는 멈추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인근에 신속대응군 배치를 발표하였으며, 1997년 체결한, 나토-러시아 관계 정립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트 3국에 영구 주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후에도 동유럽의 평화는 지속적으로 위태로울 것이다. NATO는 그간의 실책을 인정하고 평화적인 외교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한국의 각 정당과 정치 세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선정국에 이용하지 말고,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조속히 논의하라”

한국의 거대 양당은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쟁의 화두로 소비하고 있다. 다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타국의 정치인의 출신과 이를 뽑은 국민들을 폄훼하는 한편, 한측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폄하하며 핵무장을 포함한 군비 확장 경쟁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화마를 거대 양당의 후보가 대선 정국의 정쟁 화두로만 소비하는 비윤리적 행보에 우리는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가 속히 논의해야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책이다. 이미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화하면 400만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해왔고, 벌써 15만의 난민이 국경을 넘었다.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인 60여 명의 철수뿐 아니라, 난민을 향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이 전쟁을 통해 충격과 도탄에 빠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노동자민중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자본과 지배세력이 만들어가려는 패권주의적 확장책이 결코 우리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평화적이고 민중적인 새로운 사회질서와 세계질서를 세우는 길에 우리 노동・정치・사람 역시 함께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다.

2022년 2월 28일
노동‧정치‧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