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사 Strory] 최저시급 1만원,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유
안그래도 이번에 알리바바에서 완전 100% 무인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편의점을 개발했고, 맥도날드는 무인 주문시스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 아니 정치'꾼'들이 표에 눈멀어 이런 시급1만원 인상을 외치는 상황이 너무나 우려스럽고 화가납니다.
완벽하게 꾼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진짜 어려운 알바생들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집이 운영하는 가게에 알바생들 단 한명도 시급1만원 인상에 대해 '긍정적이다' 라는 답변하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당장 만원으로 오르면 지금 있는 직원들 중에 제일 잘하는 순으로 남기고 30%는 다 해고시켜야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장 자영업자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대체 저 입안을 이렇게 시급히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장1만원 떡하니 올린다고 내수가 살아날거란 기대를 하는 정책 입안자나 관료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해본적이라도 있는지, 조그만 가게하나라도 운영해본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경제학책 아무거나 하나 사서 읽어보시면 노동시장 그래프가 나온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시장에서 결정된 것보다 더 높게 강제로 책정해버리면 '노동 암시장' 이란 것이 생겨납니다.
즉, 더 싼가격에 자신의 노동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노동암시장을 형성해 오히려 최저임금을 실행하기 전보다 더 악화된 처우를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경제학에선 아주아주 유명한 개념이자 부작용이구요.
그런데 그 기초중의 기초를 망각하고 이렇게 표에 눈멀어 뒤는 생각도 안하고 급하게 정책을 핀다는 것 자체가 아주 정신나간 행동이라고 봅니다.
자영업자라고 최저임금 올리고 싶지 않을까요? 비록 제가 집안 가게 사장이 아니니 직접 돈을 주고 고용하는 직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가족도 알바생 한명한명 동생처럼 아끼고 안타까운 사연들 하나하나 마음아파하며 가족같이 일하고 대우해줍니다. 대부분 정말 나쁜사장들 아니면 다 그렇게 대우해줍니다. 가게 사장도 사람인데 알바생을 기계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올려주고 싶어도 당장 제대로 매출도 안나오고, 국내 소비계층은 갈수록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이번에 20대의 해외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공항매출은 해마다 신기록을 세워나갑니다. 온 인스타그램이나 당장 스팀잇만 봐도 온통 해외여행 사진들이 넘쳐나지요. 내수가 진작이 안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국내에서 볼거리는 자꾸 없어지지, 규제때문에 뭐하나 좀 만들어볼래도 힘들어 포기하고 나가지. 그러다보니 다들 해외여행만 가고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내수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세상에 내수진작하겠다고 임금을 두배가까이 올려버리는 나라가 어디있답니까 ... 진짜 사고의 수준이 들여다보이는 참담한 사태입니다.
100% 공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도 없는데다가 만약 자영업자들이 못버티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가경제 파탄납니다.
가계부채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나다는데 여기서 차무불이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건전하던 은행도 훅가버릴 수 있죠. 미국처럼 주택담보대출만 은행을 파산시키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 사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률로 올리는 것이 자영업자도 버틸 수 있는 길이고 소득이 소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