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rabija opinion] 불법 해사 채취, 어떻게 생각하세요?

allrabija (40)in #kr-newbie • 7 years ago

안녕하세요 @allrabija입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후유증은 없으신가요?? 그간 너무 바빠 포스팅에 소홀이하여 드릴말씀이없습니다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최근 핫한 이슈에대해서 써볼까합니다. 해변에 가면 까슬까슬한 모래! 해사에 대해서인데요. 바닷모래, 즉 해사의 불법 채취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의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천만 입방 미터 이상의 해사가 불법 채취되고 있습니다. 해안 인근의 해사가 줄어들게 되면 연안부터 천천히 침식되며 종국에는 해안사구가 무너지게되죠. *해안사구*는 바닷물의 육지 침투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의 서식지입니다. 사구가 없어진 공간에 산소가 나타나 생물들의 살아갈 공간을 잃게 되고 먹이사슬에 따라 소중한 우리 수자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16년 연근해어업생산량은 44년 만에 100만 톤 미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해사의 경우 연간 0.02mm밖에 퇴적되지 않아 없어진 해안사구를 복원하는 게 사실상 복원이 어렵습니다. 해사를 채취하는 이유는 건설 시 ‘골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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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골재가 부족해 불법채취가 이뤄지고 있는데 골재에 성분으로 활용하는 해사의 역할보다 그래로의 모습이 해양 생태계와 자연보호에 큰 가치가 있기에 불법채취를 근절해야 합니다. 저는 대안으로**3가지를 동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해사 불법 채취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에게 홍보, 심각성을 알려 발생하는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채취에 대한 원천 금지 법안 발의나 규제정책을 시행하는데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사의 대체재를 꾸준히 연구, 개발하는 것입니다. 골재의 들어가는 해사의 성분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지니는 재료를 선별하고 다른 환경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재료로 골재 생산을 해야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시행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 감시방법과 기준과 관련된 매뉴얼을 정해 채취를 단계적으로 축소, 사용량을 점차 줄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염배출권 제도’ 도입을 생각했습니다. 연간 해사 채취량을 정하여 해사를 사용하는 기업에 규모에 따라 배분, 기준대비 적게 사용하면 과채취한 관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게 하고 조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반대인 경우 과징금을 부여 해야 하는 등 제정정책을 펼치며 매년 사용량을 계획적으로 줄인다면 소중한 우리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