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보며..

이번 “알바몬, 임금체불 3000만원 이상 사업주 등 명단 공개”와 “체불임금 작년 1조4000억원”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서 20대때 임금체불, 퇴직금 피해로 노동부에 자주 가던 일이 생각나 몇 자 적어봅니다.
그때나 또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조선은 변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사이트 참고>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현실적 결론은 잘되든 못되든 없는 자,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런걸 보면 “9급 공무원 공채 22만8천명 접수, 경쟁률 46.5:1” 이런 일이 이해가 갑니다.
결론은 “체불업체 사장은 현실적으로 큰 불이익이 없다.”입니다. 대표이사 고발 처리 당해봐야 노동부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고 벌금징수 이때 법원에서 대표자에게 삥뜯고 그냥 끝납니다.(20대때 이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들 벌금 매기고 끝납니다. 저가 돈을 받을 여고 했는데 자기들이 돈 받고 끝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개인이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노동자의 월급을 떼먹으면, 자기들이 삥뜯고, 둘이 원수가 돼서 싸우게 만드는데, 핀란드에서는 일단 국가가 노동자에게 떼인 월급을 주고, 국가와 사업자간의 문제로 바꿔버린다.”

문제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주는 놈한테는 받을 수 없다는 것, 사실 사람이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중요한데요. 특히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때 누구하나 물어볼 사람이 없어 도서관에 가서 노동법 책을 4권을 빌려서 미친 듯이 본적이 있는데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는지.. ㅡㅅㅡ

청소년 고용 노동교육: https://youth.koreatech.ac.kr/

요즘은 많이 좋아 저 “청소년 고용노동 교육”라고 있더군요. 웹툰에 애니, 무료교육 신청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은 필히 참고하면 좋겠더군요. 사실 전 이 부분은 부모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선 사실 없어지진 않을 거 같습니다. (늘어나는 추세)
그래서 최소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적어 봤습니다.

환절기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럴 때 일 수록 더 몸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포스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