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혼인빙자 사기 죄 입니다....:형 347/죄질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경우 반성문 등은 특히 중요해지는 데
재판 공판기일반성문..
우선 혼인빙자 사기 죄 입니다..
금액은 2300정도입니다..
3.20일날 공판 기일 날 갔는데 판사님이 변호사랑 같이 할꺼냐고 해서 네 라고 하니깐 변호사 신청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4.17일날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반성문좀 쓸려고하는데 어떻게 써야하나요..
자새히좀 알려주세요.. 양식이요..
합의가 우선인데..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또한 공탁금을 걸려고하는데 얼마를 걸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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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 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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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죄질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경우 반성문 등은 특히 중요해지는 데, 반성문은 증언적 탄원서, 봉사활동 기록과 같이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합의가 처벌의 절반 전후를 좌우 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그 만큼 인정받게됩니다- 공탁도 상대가 거부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경우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해야합니다.
- 아래 글은 선처받을 노력에 대해 도움드리는 글이니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처벌은 합의와 재범가능성 따라 좌우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처벌이 100이 라면 합의한 경우는 50전후로 경감되고 나머지는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좌우되니 선처받을 노력해야 합니다.
2)합의하고(혹은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사건이 아닌 경우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노력 하여 선처받기 바라며,
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이외 이 사건 처벌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 형법, 제347조(사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이러한 기준으로 실제처벌은 위에서 말한 합의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되는 데 합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사례의 예로서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실사례로서 1,000원의 절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죄질이 나쁜데 반해 반성이부족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이고, 수 억원의 사기도 선처 받는 경우는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③관련 조문을 첨부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 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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