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사회의 단상이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6751
몇 달 전에 있던 삼성증권 배당 사고 당시의 단톡방 대화래
어떤 사람들은 엄벌이 의미 없다고 말해
그래 형량에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를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하면 계산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생겨나
저 사람들이 매도해봐야 손해만 본다고 생각했다면 매도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매도해서 잡혀가도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잡혀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매도한 거지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범죄나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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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돈앞에선 저렇게 되는군!! 감빵 가즈아~~
감옥 가도 좋다잖아 ㅋㅋㅋ
맞어 법이 약하니 저러지....
그전에 법생각하기전에 양심좀 있어봄 안되나.ㅠ
부당이득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많아질수록 양심도 사라지지
여기 저기 문제가 많은 세상
나쁜짓하면 처벌은 강력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나쁜짓 안하려나
법 무서운줄 알아야 할텐데 정말...
법이 안 무서운 세상
ㅋㅋㅋㅋ대박이네
100억이니 ㅋㅋ
알면서도 했네 ㅋㅋㅋ 나쁜놈들,,,
범죄도 금액에 따른 어느정도 처벌 수위를 올려야해...
그래야 정말 생계비리라 해야하나? 그런게... 좀더 덜 처벌 받지... 물론 그것도 나쁘지
다들 알면서 했을 거라 예상은 했지
전문가들이니 ㅋㅋ
애들도 문제지만 이걸 과징금때리고 넘어간 금융업계도 문제임..
그래도 재판 중 아냐?
대한민국은 사기죄 처벌이 약해. 그리고 승소하는방법도 쉬움. 판사 - 변호사랑 같은 대학이면(즉 학연) 어떻게든 넘어가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