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전용 복지 제도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한 불만

최근 개포8단지 청약으로 인해 강남 재개발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본의 아니게 핫딜가로 나왔는데, 예전부터 문제라고 생각했던 '신혼부부 특별 공급제도'는 이번에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참고로 특별공급 분양 신청은 어제자로 마감되었고, 아마 지금쯤에는 당첨자 선정도 완료되었을 것이다.

'로또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스터리…돈은 어디서?

정부는 사회적 양자들의 로또 당첨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공급제도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평생 1회로 제한된다.

특별 공급 제도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

정부 공인 사회적 약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꽤 까다롭다.
무엇보다도,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벌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로 벌어야 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자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벌어야 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상주택은 국민주택에 한정되므로, 로또 아파트는 그 대상이 아니다.

노부모부양자의 대상주택은 공급물량이 민영주택의 경우 3%밖에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부양자인 자녀와 피부양자인 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남은 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록 전용면적 85㎡ 이하만 대상이긴 하지만 공급물량이 건설량의 10%이므로 지원대상만 되면 개꿀이다. 노부모를 부양할 필요도 없고, 혼인기간이 5년내이고 임신한 상태여도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소득인데, 자녀를 둔 맞벌이의 경우 연봉 총합이 7천만원(세전)을 넘으면 안되고, 외벌이의 경우에는 5.8천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문제의 발생 - 로또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은 누가 먹나

최근 개포8단지는 분양가 3.3㎡당 4160만 원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3억3120만 원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 덕에 분양가의 70% (9억3천만원) 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

크 빡세다. 현금 9억3천만원을 들고 있을 자 누구인가.
이 정도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정책적 배려를 받는다는거부터 일단 아이러니다.

물론 대기업에 들어가서 존나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월500씩 10년 동안 한푼도 안쓰고 모았으면 6억이나 모을 수 있다. 근데 아~까비! 외벌이 월 500 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탈락이다.

맞벌이의 경우 합쳐서 7천만원이니 10년동안 모으면 7억이다.
오잉, 근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만 대상으로 하니, 해당 부부는 결혼 전부터 서로 존나게 모았어야 한다. 아니면 혼인신고를 늦게 했거나. 만혼이라면 충분히 벌어뒀을지도 모르겠다.

뭔가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으면, 현금 9억3천을 들고 정책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설명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정책적 배려를 받게될 신혼부부는, 일 할 필요가 없어 저소득 또는 무소득자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게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 제도는 본인이나 부모 자산 수준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문제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

이 문제는 정말 꾸준히 제기됐다.

금수저 신혼부부만 좋은 '특별공급'
특별공급 바늘구멍…금수저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

그리고 작년 말에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했는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금수저 당첨' 차단한다

그 특단의 조치는 다름아닌,

•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 추진
• 최저 소득기준 신설, 재직증명서 제출 등도 검토 중

캬…기가 막히다, 국토부.
재직증명서나 최저 소득은 아버지 공장에 말해서 적당한 자리 하나 받거나, 아무 적당한 일자리 하나 잡으면 그만이고, 자금조달 계획은 대체 어떻게 써야 금수저니까 안된다고 거절할 명분이 생기게 될까?

아, 설마 당첨자가 '이돈 다 부모님 돈이오' 라고 실토하면 그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출 생각인가?

30년전 태어난 자식에게 10년에 한번씩 2회에 걸쳐 삼성전자 주식을 천만원어치씩 사줬다면, 증여세 한푼 안내고 무려 4억2천까지 지원해줄 수도 있다.

1998년 3월 종가 66,265원 → 150주
2008년 3월 종가 623,000 → 16주
현재 가격 : 2,533,000 * 166주 = 약 4억2천만원.

이뿐이겠는가? 나같은 놈도 이런저런 세금 덜 낼 방법을 궁리하는데 국토부 대응 방식은 정말 순진하다. 참고로, 재산이 8조에 달하는 이재용이 지금까지 납부한 증여세는 무려 16억원라고 한다 맙소사. 물론 나는 8조라는 재산이 순수한 그의 탁월한 경영력으로 스스로 거둔 결실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

설령 허점 많은 금수저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치더라도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증여세 감수하고 양가 부모님께 도움받아 분양받고 싶더라도, 연봉이 합쳐서 7천만원이 넘는 부부는 신청 자격조차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스팀잇에 이렇게 열뻗치며 글을 쓰는 이유는 오늘 아래 기사를 접했기 때문이다.

'로또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스터리…돈은 어디서?

특히 해당 기사 내용중 아래 내용이 일품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자들이 어떻게 분양대금을 마련했는지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한 요건은 자산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으니 청년 때부터 모은 돈이 있다면 스스로 청약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대금 어떻게 마련했는지 면밀히 분석한들 뭘 할 수 있을까. 크 이런 재테크 방법이 있구나, 이런 절세방법이 있었구나, 감탄밖에 더 하겠나. 국토부에서 조만간 단행본 하나 내지 싶다. "금수저들의 돈 버는 방법"

청년 때부터 모은 돈이 있다면 스스로 청약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니. 가능하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둘이서 10년동안 매년 7천만원씩 숨만 쉬고 모았으면 원금만 7억이니까. 에라이…

선택적 복지도 좋고, 보편적 복지도 좋다. 보편적 복지는 내가 받을 수 있어서, 선택적 복지는 나보다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내 세금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으니.

근데 이 제도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엉성한 복지 콜라보로 시장은 왜곡되고, 결국 그 피해는 규제의 대상이지만 복지의 대상은 아닌 회색지대에 놓인 대다수에게 돌아온다. 연초에 국토부에 민원도 제기했었지만 성의없는 복붙식 답변만 돌아왔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은, 신혼부부의 양가 부모의 소득/자산 상태도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또는, 분양가가 소득 상한가 (7천만원) 의 일정 배수, 예를 들어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제공하지 않고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스팀잇하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내 글이 전달될 수 있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