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집을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의 한 아버지는
두 아이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할까 늘 걱정한다
한국은 초등, 중등교육이 무료인데 필리핀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NO! ‘교육은 국가의 일이 아니다. 학비를 대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자부심’이다"
정색했다.
덴마크의 한 대학생은
파업을 벌였다.
대학 학비 무료에 사회주택제공에 생활비도 지급하는 덴마크에서 파업의 이유는 학교 당국이 수업에 필요한 교재 비용을 부과하려 해서였다.
덴마크에서는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회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핀리핀 학비 vs 한국 집.
한국인은 집값은 아무리 부담스럽더라도 각자 부담해야 하는 사유재산으로만 취급된다. 주거권은 기본권 중 하나라는데 왜 집을 얻기란 이토록 어렵고 힘든가 의문이 들지만, 그 생각을 더 멀리 밀어붙이긴 어렵다. 집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와 경험이 우리를 에워싼 탓에 이를 떠나 집 문제를 떠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천 채의 집을 구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해도 되고,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그 비용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게끔 조직된 구조
세입자를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먹잇감으로 방치하는 셈이다.
우리는 왜 진짜로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지 못하나
육군소장이 통치했던 1차 파시즘시절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건 범죄였다.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의 학교는 치열한 경쟁과 성취를 공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을 받아왔다.
히틀러의 논리였다.
독일은 68혁명 후 교실에서 경쟁을 내 쫒았다.
"경쟁은 야만이다. "
유럽 대부분 국가가 대학 서열이 없고
누구나 원하면 무료로 입학할 수 있는 정책을 택하는 이유이다.
모두가 서울대 의대를 지원할까 걱정되겠지만,
실은 아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경쟁이 공정도 효율성도 없다는 점은
프,독일,오스트리아,호주, 북유럽 등의 많은 나라 대학들을 서울대와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
경쟁이 만연한 한국 교실에서....
조금씩 자유의식을 잃고 생존경쟁에 내 몰리면서도 낙오의 두려움 속에 산다. 대학엔 새로운 파시스트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연대가 뭔지 친구가 뭔지도 모른다.
억지로 공부하느라 고생고생했으니 본전생각 뿐이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이런 대학생을 만들어 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꿈꾸는 것, 정치는 위험하다.
야권,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여권 불참
국힘은 사기당한 사람들 일단 구제 해 주자는데 왜 돈을 아끼는지.... 재벌세금은 그리도 잘 깍아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