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비평) 암호화폐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방침...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징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여러 경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일관성이 없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일반 경제언론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 모양입니다.
언제는 도박장이라더니…정부,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과세

위 기사 내용은 제가 6개월 전에 쓴 글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저는 부가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기타소득세, 어떤 방식으로던 암호화폐에 세금을 걷는게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오히려 비현실적인 과세정책은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인비평) 암호화폐에 과세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번 글은 암호화폐에 과세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암호화폐에 과세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것이라는 생각의 비현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금이 어떤 시장에 부과되면 수요와 공급 양측을 모두 위축시킵니다. 특히 시장에서 이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세금의 귀착(Tax incidence)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시장에서 세금이 귀착되는 곳은 암호화폐업자들과 거래소입니다. 즉 이번 정책은 국내암호화폐업을 더 위축시킬겁니다.

그럼에도 위 정책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은 암호화폐 업자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세금을 걷는걸 보니 곧 암호화폐 사업 전반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투자자들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런 기대는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정부와 국세청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때문입니다.

그 오해란 정부, 그리고 정부의 기관인 국세청이 공정하고 권위있는 결정자이자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百姓)들의 전근대적 정부관보다는 차라리 정부를 "부르주아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협의하고 관철하는 기관"이라는 사회주의식 해석이 현실에 가까울겁니다.

권위에 약한 한국인들은 어린시절 자신의 부모나 양육자의 역할을 성인이 되어서 정부, 특히 행정부에 투사합니다. 이런 면에서 상당수의 한국인의 마음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거나 백성(百姓)들입니다.

암호화폐를 아직 가상징표 취급하던 2019년에 정부는 이미 800억이 넘는 세금을 먹였습니다. 세무전문가 대부분은 이런 조치가 법적근거도 없고 조세원칙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일단 세금을 때렸습니다. 많을때는 코스닥에 맞먹는 거래가 일어났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뜯고 싶은게 국세청과 정부의 본능인겁니다.

국세청은 법적 근거와 형평성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세금을 때립니다. 정부는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무한히 세금과 정부의 기능을 늘려갑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외부의 다른 힘(사법부, 야당, 언론, 혹은 야수같이 터져나오는 민심)의 견제를 받기 때문이지 정부가 현명하고 공정해서가 아닙니다.





반려동물에게도 세금을 때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입니다... 부동산관련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세금을 걷겠다는 결정이 암호화폐를 양성화하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짜내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세금도 걷는데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규제도 풀어주거나 도움도 주지 않겠냐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정부가 거품을 유발하거나 화폐주조권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암호화폐 분야에 규제를 풀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규제해제는 국내에서 대기업이 암호화폐거래소 설립을 방해하지 않고 원화입금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기반 사업자가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합법화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곧 가능해질것 같습니까? 

가능하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할만한 기업과 사람들은 이미 싱가폴이나 다른 나라에서 암호화폐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암호화폐 관련사업의은 본질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한국인을 상대로만 뭔가를 해보겠다고 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거의 대부분이 스캠이거나 극도로 부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걷어준다고 좋아하는 암호화폐 업자들은 뭘까요? 한줌도 안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거나 우선 국내를 대상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는 부실한 스타트업들입니다. 이자들은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의 징세대상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 요즘 시세차익으로 법정화폐를 불리려는 의도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열에 아홉은 돈을 잃습니다. 큰 변동성과 24시간 돌아가는 시장, 희망고문을 하는 박스형 차트... 어떤 강력한 원칙이 없다면 지쳐 나가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나라의 임시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휴지조각이 되거나 엄청난 부를 얻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콧방귀끼는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독립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거나, 정황상 이 나라가 머지않아 독립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제 생각에 암호화폐는 머지않아 현실경제에 도입되기 시작할겁니다. 일단 도입되면 현재 화폐제도의 모순과 취약점을 기회삼아 비약적으로 성장할겁니다. 아니면 0원이 되던가요... 암호화폐 투자자는 그런 의미에서 모험가들입니다. 

위 모험가들이 한가지 근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저장하고 재화와 용역을 교환할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환차익에 세금을 내거나 환전할 때 세금을 낼 수는 없는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하려 한다면 좌절시켜야죠. 

모든 것을 떠나 자신이 갖고 있는 무언가에 세금 걷는걸 환영하는 것 자체가 제 눈에는 기괴해 보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세금을 바치면 정부가 좀 인정해 줄까 하는 생각일겁니다. 제 생각에 암호화폐는 어떤 정부의 호의에 기반한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정부도 암호화폐를 호의에 기반해 용인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