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특허정보의 탄생

“마침내 연간 2,100만건 돌파, 발생 건수 해마다 급증 추세”

놀라지 말라. 이것은 전세계 산업재산권 총 출원건수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전세계 산업재산권 총 출원건수가 21,862,800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표 78.7%(17,198,300건), 특허 15.0%(실용신안 포함, 3,276,700건), 디자인 6.3%(1,387,800건)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0.9% 가량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59,898건으로 대략 1~2초마다 1건씩 출원되고 있는 셈이다. [출처: 2021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특허청, 2021.12]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특허청의 [2020 한눈에 보는 지식재산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총 출원건수가 557,25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특허는 226,759건, 실용신안 4,981건, 디자인 67,583건 그리고 상표가 257,933건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일같이 엄청나게 출원되는 산업재산권, 특히 특허출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특허정보는 어떻게 탄생되는 것일까?

특허정보란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발생하는 정보이다. 여기에는 특허출원 후 대체로 1년 6개월이 경과된 건을 인터넷 상에 공개한 "공개특허공보"가 있고, 심사관의 심사 결과 특허성이 인정된 출원 건을 공개한 "등록특허공보"가 있다. 이들 공보류에는 해당 발명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는 특허명세서 전문과 도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즉 여기에는 출원인, 발명자, 출원일, 공개일, 공고일, 출원번호, 공개 또는 공고번호, 특허분류번호,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공보류는 예전에는 각국의 특허청에서 주로 책자나 CD-ROM 형태로 제작하여 각 관공서나 대학 등에 배포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공개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각국의 특허청에서 책자나 CD-ROM 형태가 아닌 오직 인터넷 웹상에서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