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식] 우리나라 특허 등 출원 주요통계

특허청의 "2020년 지식재산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출원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2020.12월말 기준)을 보면, 총 출원건수는 557,256건으로 이 가운데 특허는 226,759건, 실용신안 4,981건, 디자인 67,583건, 상표 257,933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총 특허심판 신청건수는 2020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 7,648건으로, 특허가 3,142건, 실용신안 108건, 디자인 410건 그리고 상표가 3,998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이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같거나 유사한 선행 특허기술이나 상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다양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 또한 특허소송에 휘말려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해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경우도 있다. 심지어 국가간에 있어서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무혈전쟁, 즉 특허전쟁이 유발된 사례도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