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30220

현대자동차와 기아(옛 기아자동차)가 최근 6년 동안 서울 양재동 사옥 주변에 4400여 건의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및 기아가 각각 주최를 달리해 거의 매일 집회신고를 낸 것이다. 이 가운데 실제 집회를 개최한 건수는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한 집회 10건 중 8건 이상이 이른바 ‘유령집회’인 셈이다.


이 <머니투데이> 류의 경제지들을 보면 노조를 마치 무슨 조폭 단체처럼 이야기합니다. "노조"라고 하면 무조건 "불법"을 연결시키려는 교묘하고 교활한 프레이밍 전략이죠. 그런데 건설업만 해도 과연 노조의 잘못들이 제일 큰 문제인가요? 2022년 전체 산재 사망자 644명 중 건설업노동자는 341명으로 전체의 53%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명의 건설 노동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꼴입니다. 그 노동자들을 죽이는 게 노조인가요? 아니면 힘 없는 노조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용자측의 안전 대책 미비인가요? 좌우간, <머니투데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신문이 아니라 "공해"입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공해죠.


민감한 정보를 한군데 모아두는 것은 언제나 유출의 위험을 동반하지만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미명은 이에 대한 비판을 어렵게 만들었다. 더불어 이 대책들은 ‘발굴’되더라도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해 실제 지원받을 방도가 없다는 사실이나 단순한 체납정보의 합이 누구에게 어떤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춘다. 이는 실제 필요한 제도변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발굴의 효과도 의심스럽다. 2021년 사각지대로 발굴된 고위험군 대상자는 133만9000명인데 반해 이들 중 공적서비스로 연결된 이들은 16만5000명,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빈곤층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된 대상자는 2만8000명으로 대상자 중 단 4%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반빈곤, 복지운동 단체들은 ‘발굴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는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해왔지만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주자만 바꿔 같은 코스를 뛰는 릴레이 경기처럼 ‘왜 발굴하지 못했나’ ‘더 열심히 발굴하겠다’는 우문과 우답을 맴맴 돌고 있다.



Dump of the day

결국 월요일부터 수면부족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적당히 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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