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30218

서울시의회는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갖게 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갑작스런 조례 폐지안 발의에 서울시대안교육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조례 폐지 강력 반대에 나섰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는 아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실제 지원을 규정한 조문이 마련되지 않은 반면 ‘서울시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제7조에는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체계를 시교육청이 수립하기 전에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면 서울시에 신고 된 50여개의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수업료지원비(저소득층 가정), 학생급식비 등이 모두 끊기게 된다.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조하는 삼성의 임금체계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조사 결과, 객관적인 성과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신과 낙담, 회사에 대한 실망이 나타났다.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직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효율 문제도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나 저소득층 주거지는 훨씬 복잡하다. 도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지붕 단열 같은 복잡한 대수선이 아예 어렵다. 리모델링같이 크게 벌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제도적 미비점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산업부 사이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런 기존 건물들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에너지 대수선’ 같은 것을 추진하면, 7조원 정도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지붕에 단열 공사를 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올리고, 창호 교체 등 단열 시공을 하고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면 외부 에너지 의존 없이 자체적으로 냉난방을 해결하는 패시브 하우스 수준의 에너지 대수선도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려운 거다.



Dump of the day

글을 안 쓰던 사이 입력장치를 트랙볼에서 터치패드로 바꾸었습니다.
핸드폰 거치대를 이용해서 세워서 쓰니 팔목 부담도 없더라구요.
덜컥거림을 방지하기 위해 블루택으로 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두손가락 터치할 때 우클릭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두손가락 터치 후 움직임으로 스크롤은 잘 되는데..
일단은 네 손가락 터치에 컨텍스트 메뉴를 매핑해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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