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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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2009년 10월27일 새벽 3시, 32명의 골분을 한지 등에 싸 추모묘역에 묻었다. 희생자를 상징해 심은 나무 192그루 가운데 고사목이 생겨, 재식재를 명분으로 이들을 묻을 곳을 미리 대구시 쪽에서 파 두었고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쪽도 시시티브이를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등 ‘상호합의’ 아래 이뤄진 일이라는 게 유족들 얘기다.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새벽에 조용히 모신 것은 유족들의 양보였다. 그런데 1년 뒤 ‘암매장’ 투서가 대구시에 날아들었고, 대구시는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희생자대책위 쪽은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매장이 공원시설을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일 뿐, 양쪽의 이면합의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유족들은 2010년부터 2월18일이 되면 이곳에 참배를 하러 간다. 갈 때마다 주변 상인들은 철조망을 치고, 밀가루를 뿌리고, 달걀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어댔다. 최근엔 그나마, 참배하러 간 유족들이 몇명씩 나뉘어 인근 식당을 이용한다는 약속을 하면서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상인들은 ‘추모’라는 단어가 테마파크에 들어오는 것엔 격렬하게 반대한다. 유족들은 대구시가 문제라고 본다. 1980년대에 분양을 받은 상인들은 테마파크 자리에 놀이공원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후 테마파크 조성 과정에서는 대구시가 유족들과 한 약속과 달리 ‘추모시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윤근 이사는 “대구시가 우리랑 상가번영회에 상반된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수습이 되겠어요? 시가 유족과 상인들의 싸움을 붙이고 즐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했다.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추모’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 한겨레신문 조혜정 기자

그러나 제주공항 활주로 폐쇄 사건 직후에도 당시 담당 관제사 처벌에만 방점이 찍혔을 뿐, 관제탑의 사각지대는 아직도 존재하고 부족한 인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게 오은성 제주공항 관제사의 얘기다. 한 번은 그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 관제탑에는 항공기 간 충돌 방지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버튼이 있다. 그런데 이걸 눌렀다가 관리자에게서 질책을 받았다는 것이다. 비상버튼을 눌렀던 상황이 '그 정도로 위급한 게 아니었던 일'로 분류되면 질책이나 징계를 받다 보니 관제사들 사이에선 가급적 버튼을 누르지 말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누르라고 있는 버튼이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녹스는 사이, 항공기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형국이다.
ICAO는 1994년 시카고 협약을 통해 감독·규제 기관과 서비스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기관과 서비스 기관 간의 기능과 책임을 분리>, <규제 기관과 서비스 기관은 구성과 책임 또는 기능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영혁 항공대 교수는 "관제 조직은 안전을 서비스하는 곳"이라며 "국토부가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감독도 하고 있으니 셀프 감독이 되고, 사고가 나도 원인 분석보다는 숨기는데 급급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현장 관제사들이 '이렇게 해선 큰일 나겠다' 하면서 현장에서 경고 신호등을 켠 것"이라며 "조직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징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