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도담 북리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마이클 샌델

친구랑 온라인 독서모임 주제로 내가 정한 책.

처음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가치...

예를 들면

행복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이 책을 이번 도서로 정했는데,

웬걸?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물론 저자는 사라져가는 도덕성을 일깨우려고 한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 가에 대한 이야기

흥미로운 부분과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What money can't buy

서론

19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22 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23 시장지상주의가 막을 내리고 있음. 시장이 도덕에서 분리되고 있다는 인식 널리 퍼짐.

26 우리가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는 이유는 1. 불평등 2. 부패

1 새치기

37 새치기 권리를 파는 행위가 공공연해지고 있다.

[예시]

우선 탑승권-패스트 트랙

렉서스 차로-러시아워 10달러 지불 후 급행차로 이용

대리 줄서기 사업-라인스탠더

진료예약권 암거래- 불쾌한 점: 중개인이 이득

전담 의사 제도

51 새치기의 시장 논리

개인의 자유 존중/ 자유지상주의자 –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 공리주의자 –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

53 그래고리 맨큐

자유시장의 미덕. 경제적 효율성: 사회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분배하는 것. 얼마큼의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매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에 기여함. (암표 옹호)

55 하지만 정말 구매 대상이 간절한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구매 대상을 위해 최고 가격을 내더라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65 줄서기의 도덕

줄서기의 도덕은 ‘선착순’ 원칙으로 평등주의적인 매력을 지닌다. 따라서 적어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특권 영향력 재력 등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67 하지만 줄서기 같은 비시장적 방식이 시장논리로 대체되는 경향은 현대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 우리는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2 인센티브

71 불임시술 장려하기 위한 현금보상

마약중독 여성 불임시술/장기간 피임 시 현금지급

77 비경제적 재화에 가격을 매기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중

78 경제학은 물적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파악하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과학.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은 눈앞에 놓인 선택사항에 대해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고 자신에게 최대의 행복이나 효용을 안겨주리라 생각되는 것을 선택한다고 가정함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

79 결혼에서 기대하는 효용이 독신으로 남거나 더 좋은 짝을 찾는 경우에 기대하는 효용을 초과할 때 결혼하기로 결심한다. 결혼에도 시장이 존재한다. (대공감)

81 성적 좋은 학생에게 상금(현금 인센티브로 교육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

하지만 결과는 초2학생 독해력에만 효과를 발휘함.

87 건강 유지를 위한 뇌물 – 비만, 흡연

장기간 습관 행동 바꾸기보다는 특정 행사에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엔 효과적.

99 벌금 대 요금

과속범칙금

지하철 무임승차와 비디오 대여

출산허가증 거래

오염권 거래제도

검은코뿔소 사냥권 구매 – 코뿔소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식을 둘러싼 도덕적 의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코뿔소를 사냥하는 권리를 거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인센티브와 도덕적 혼란

127 스티븐 레빗 & 더브너 – 도덕은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방식, 경제학은 세상이 실제로 작용하는 방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려면 그것이 장려해야 할 태도와 규범을 변질시키는지 따져봐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결국 ‘도덕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3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대리 사과 서비스와 결혼식 축사 판매 – 돈으로 살 수 있으나 그 재화가 지닌 속성을 변질시키고 가치를 감소시킨다.

선물 교환에 반하는 경제적 논리 – 경제학자들은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합리적 관행으로 받아들이지 못함. 현금이 선택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음. 현금이 최고.

->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감. 까다로운 편이라.. 하지만 지금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감동을 많이 받음.

돈으로 구입한 명예 – 학위 등

핵 폐기장 –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주민의 자발성이 더 떨어짐.

기부의 날 – 보상금 받지 않은 학생들의 기부금이 가장 많음. 1%보다는 10% 커미션 받은 학생들의 기부금이 가장 많음. “충분히 많이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말거나”. 공공정신을 변질시키고 도덕교육과 시민교육의 가치를 훼손함.

상품화 효과 by 허시 (?)

혈액 판매 - “혈액과 혈액 기증의 상품화는 이타주의 표현을 억누르고 공동체 감각을 잠식한다. by 티트무스

4 삶과 죽음의 시장

청소부 보험 – 직원의 동의가 없이 회사가 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막대한 돈을 받는 생명 보험. 이 보험은 직원이 살아 있는 것보다 죽었을 때 가치가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면서 직원을 사물화한다.

생명을 담보한 도박, 말기환금 – 에이즈 암 등 환자 생명보험에 투자. 수익률은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달려 있다.

데스풀 – 사이버 공간에서 올 해 어떤 유명인사가 사망할지를 예측하여 겨루는 게임

생명보험의 역사 – 영국이 가장 빨랐음. 17세기 후반.

테러리즘 선물시장 – 2003년 미국정부의 시도, 거센 비난.

5 명명권

커져가는 시장의 역할, 상업주의, 현대 사회생활을 이끄는 경제적 사고 방식이 야구에 반영되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거래대상: 좌석, 운동선수 사인, 물건, 야구장 이름 등

광고의 자리: 화장실, 책, 비행기, 문신

258 “더러워지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점점 시장 가치와 상업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269 기업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지는 스콜라스틱 교과서 _ 에너지산업 좋은 점만 부각

272 학교에 범람하는 상업화

기업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교과자료 대부분은 편견, 왜곡으로 가득함. 설사 객관적 도구를 제공한다 해도 상업적 광고는 학교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에 유해함.

275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시민에게 공동체적 생활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매일 생화랗며 서로 마주하고 부딪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서로의 차이를 견뎌내고 이를 놓고 협상하고 공공선에 관심을 쏟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결국 시장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에 관한 문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저자
마이클 샌델
출판
와이즈베리
발매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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