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KBS) 수신료 2500원, 약 3개월 내에 분리 납부 가능~!!

약 30년 동안 TV 수신료(KBS 수신료)는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서 의무적으로 징수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KBS에서는 약 3년 전에는 TV 수신료를 2500원에서 3750원으로 더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액 연봉(KBS 직원 중 절반이 고액 연봉자) 논란과 방만 경영으로 그 당시 국회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반대를 했습니다.

또한,

관심이 없는 분들은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고지,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늘 (7월 12일) 공포, 시행되며...
오늘부터 분리 징수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고지서에는 시스템 준비 기간 (약 3개월) 동안에는 현행처럼 통합 징수 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에게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 요금이 합쳐져서 청구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직접 신청을 하면, 추후에 반영해 줄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을 예상하고,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등이 합쳐지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고객이 TV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 요금만 납부해도 한전은 전기 요금을 완납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TV를 소유한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는 여전히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전기 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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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징수 제도로 인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이제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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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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