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역시 법은 모르면 정말 무섭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이 안나오지만 실제로는 거주를 하고 있으니 주택으로 본다...저에게는 아직 필요없는 정보이지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 도움이 되는 정보 얻어갑니다!
모쪼록 문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우아....역시 법은 모르면 정말 무섭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이 안나오지만 실제로는 거주를 하고 있으니 주택으로 본다...저에게는 아직 필요없는 정보이지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 도움이 되는 정보 얻어갑니다!
모쪼록 문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법원은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지분만' 경매로 내보냈고 저는 그걸 샀지만, 세무서와 군청에서는 '집에 딸린 부속토지는 집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양도세, 취득세 상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충 짐작하기로는 집이 비어서 집의 기능을 하지 않은지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집이었기 때문에 이게 철거한다거나 무너졌다거나 하는 객관적 사실이나 신고가 없는 한 계속 집으로 보고 있는거죠. 저는 법원과 세무서, 군청의 이야기가 왜 다른 거냐는 것으로 따져 접근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