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금융화(financialization)다. 이러한 금융 자본주의는 일정한 불확실성을 내재한다.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금융 위기는 자본주의에 내재된 것으로 위기는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략… 경제와 금융에서 이 책이 차지하는 정전(正典)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법학자인 내가 이 책에 주목한 애초의 이유는 민스키야말로 오늘날 현대 사회의 위험?위기 담론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 체계의 주요 결함은 그것이 불안정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외부의 충격이나 정책 입안자들의 무능 혹은 무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불안정성은 바로 우리 경제 체계 내부 과정에서 기인한다. 복잡하고, 정교하며, 스스로 진화하는 금융 구조를 가진 자본주의 경제 동학은 급진적 인플레이션이나 깊은 불황과 같은 비정합적 상황으로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모순적 상황이 전적으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와 정책으로 불안정성으로 가는 추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불안정성을 안정화할 수 있다.

케인즈는 『일반이론』에서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오늘날 표준적 이론에는 『일반이론』에서 기존의 관점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부분만 남아 있다. 이 이론에서 잃어버린 것은 경제의 내생적 균형 파괴력에 대응해 경제는 항상 이행한다는 관점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축적 방식의 결과, 케인즈의 1935년 이론은 경제 운영에서 성공은 언제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즉 불안정성은 피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결함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명제들(그리고 금융 불안정 가설들)은 분산 시장 메커니즘이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한 자기 유지적인 안정 가격, 완전고용 균형을 달성한다는 신고전파 종합의 관점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두 관점의 차이는 금융 및 금융 관계가 규정되는 방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금융 불안정성 관점은 표준적 이론이 간과하는 자본 자산 소유나 운영 통제에 필요한 금융 방식을 중시한다. 게다가 금융 불안정성 이론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제도의 진화에 따라 변화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경기 순환과 금융 위기가 자본주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일지라도 경제가 관통하는 실제 경로는 제도, 관행 및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주의 금융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각 경제 단위들의 자기 이익 추구로 경제가 균형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은행가들, 레버리지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 생산자들의 자기 이익은 경제를 인플레이션적 팽창과 실업을 유발하는 긴축으로 이끌 수 있다. 시장 과정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통상의 수요 공급 분석은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행태를 설명하지 못하는데, 자본주의 금융 과정이 경제가 내생적 안정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 불안정성의 전제 조건인 금융 취약성은 결국 내부 시장 과정의 결과다.

금융 불안정성은 정교한 금융 체계를 가진 자본주의 경제의 뿌리 깊은 특징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자본주의가 똑같이 불안정하다는 뜻은 아니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가 존재해왔고, 우리의 상상은 무한한 수의 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할 수 있다. 우리가 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불안정성을 향한 경제의 추력을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약화는 시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체계가 작동하는 제도적 틀과 정책 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상에 마법은 없다. 자본 자산의 사적 소유와 민간 투자, 그리고 복잡한 금융 체계를 가진 어떠한 경제도 불안정할 수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최선의 개혁을 진지하게 단행함으로써 보다 나아질 수 있다. 실제로 불안정성의 한 측면으로서 인플레이션은 깊은 불황의 유형 속에서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취한 바로 그 조치에서 태동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케인즈의 깊이 있는 비판과 그것이 투자와 금융 관계를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경제 사상을 개혁하려는 진지한 시도는 어디에도 없다. 케인즈 경제학은 경제학 전문가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정치인과 일반 대중들의 관점에서도 통화와 재정 정책에 대한 일련의 단순한 지침이 되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이고 정교한 금융 구조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제의 내부적 과정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제이론에 기초한 전략이다. 사실상, 우리는 케인즈의 업적이 정통 이론의 일부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기반한 이론을 정책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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