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1 트럼프가 미국이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인 우크라이나 문제를 회피하는 이유는…
25-2-1 트럼프가 미국이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인 우크라이나 문제를 회피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을 평가하는 관점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의 관점과 시각으로 트럼프 이후의 미국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변화가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정치질서의 재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이다. 트럼프가 시도하는 변화가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지정학적 도전과 중국의 경제 군사적 도전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바이든 방식의 국가운영은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로 증명되었다. 문제는 트럼프가 시도하는 방식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매우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이 구상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정책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바이든식 정책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트럼프와 같은 방식의 모험적 시도를 하는 것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매우 모험적이다. 특히 관세정책은 양날의 칼이어서 스스로를 찌르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의 주도층, 그리고 지배계급은 매우 조급한 것으로 보인다. 스타케이트니 헬스케어니 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는 미국 지배계급의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과 소견이 부족하지만,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트럼프가 4년동안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추격을 완전하게 따돌릴 수 없다면, 그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위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물론이고, 이 두국가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고 하겠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의 4년은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는 마지막 시기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쫓기는 입장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쫓아가는 입장이라서 그럴 것이다.
필자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패권의 우위를 결정적으로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미국의 정책을 관찰하면서 캐나다 합병, 그린란드 점령, 파나마 운하 점령등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부분과 스타케이트와 같은 미국 국내경제의 부흥을 시도하는 경제분야 등의 시도가 얼마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어떤 사건과 일이든 결정적인 지점이 있기 마련인데,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느냐 하니냐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트럼프가 온갖 국제정치적 정책과 국내정치적 정책을 쏟아내지만, 필자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방법도 방안도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처음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전히 그런 관점에는 변화가 없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다. 월남전에서 미국이 빠져나온다고 해서 미국은 패권을 상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빠져나오면 유럽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떨어져 나간다. 그 결과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트럼프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온갖 요란스런 정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문제이다. 트럼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 미국의 한계가 아닌가 한다. 트럼프도 방법이 없다. 미국과 유럽의 분열을 그저 두눈뜨고 바라보는 수밖에…
이제 유럽의 운명은 유럽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런 경로로 가는 길의 진통이 아닌가 한다.
국제정치에서 최후의 보루는 결국 군사력이라는 것은 필자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다시한번 실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