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19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전망, 중도보수 더불어민주당에게 영광있으라!!!

현지시간으로 2월 18일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리이나 종전협상을 시작했다. 당사자인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모두 배제된 이상한 종전협상이었다.

이번 협상의 성과라면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처음이라 탐색전이었겠지만, 앞으로 회담을 계속해도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월말에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기사도 있었으나. 이런 기사는 이런 전황에서의 종전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이번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이 투자했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미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 미국은 전비지원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와 각종 연기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돈을 쏟아 부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들어가면 전비도 회수하지 못하고 투자한 비용도 모두 날리게 된다.

이번 협상에서 약자는 미국이고 강자는 러시아다. 미국이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협상을 강행한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을 배제한 상태에서 최대한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모두 다 넘겨주더라도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투자한 자금에 대한 러시아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다. 유럽에게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지만 미국만이라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로 전비보상을 받겠다고 했던 말도 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미국은 유럽에게까지 보상을 해주도록 할 정도의 여유가 없다.

전시의 협상은 항상 전황에 좌우된다. 이미 돈바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거의 무기력한 상황이다. 무기와 병력을 제대로 보충받지 못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계속 심각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전전선에서 시속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파괴하면서 전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거의 다 소진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것은 시간문제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얼마있지 않아 우크라이나군이 패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다. 푸틴은 허풍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전선의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조직적인 저항과 방어는 거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지금 종전협상이 시작되었으니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러시아의 생각과 미국의 생각 사이에는 메꾸기 어려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러시아는 절대로 미국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종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전쟁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협상을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러시아는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고 미국은 시급하다.

미국이 유럽 전역에서 후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미국의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공부채는 36조 5천억달러에 달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국가운영으로는 더 이상 미국을 유지하기 어렵다. 미국이 최근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대폭 감원하고, CIA 인원을 감원하며, USAID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더이상 지금과 같은 공공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하갰다.

미국은 최상층 부르주아로 부터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지 않으면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기는 어렵다.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세금내라는 말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이런 문제를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다 알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시간이 흐르고 우크라이나 전황이 더 불리해지면, 미국은 거의 전폭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는 NATO의 해체를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NATO에서 탈퇴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투자금을 보장 받는 것과 같은 협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이제 한국 언론들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많다던 북한군, 4000명 이상이 전사했다가 다시 투입되었다는 북한군은 어디로 갔나? 윤석열이 결정적인 순간에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다 탄핵당한 것은 하느님이 대한민국을 보우하신 것인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중도보수라고 선언했다. 축하한다. 이재명이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다. 그는 중도보수라기 보다는 오히려 극우에 가까운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언급한바 있다. 필자의 전망이 어느정도 맞아가는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원은 모두 중도보수주의자로 전향한 것인가? 대표한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은 중도보수다라고 선언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어제 이재명과 만난 이부영, 함세웅, 백낙청 모두 중도보수주의자로의 전향을 환영한다. 잘가라.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 이재명은 중도보수라고 빼기보다는 김문수처럼 하는 아예 극우반동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더 화끈 하잖아.

새롭게 변모한 중도보수정당 더불어민주당에게 영광있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