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28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과 그 이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 관계자들의 행태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외교에서는 전쟁을 선포할 때도 웃으면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감정의 노출을 극도로 자제한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국가의 외교에 외교관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뜻일 것이다.

내가 본 한국의 직업 외교관들은 모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잘 훌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수립이후 한국 외교관들이 내뱉은 말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을 벗어나는 것 같았다.

조러간 협정 체결이후 장호진 안보실장은 6월 20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장호진은 23일 KBS일요진단에서 20일의 발언을 살짝 바꾸어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제공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국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20일 브리핑 당시부터 조선-러시아간 군사협력에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한 바 있다.

러시아는 한국외교부의 이런 태도를 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확실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한 것 같다.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재공 재검토'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 제공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외무부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한국의 성급한 조치에 대해 경고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러 외무차관은 주러한국대사를 불러서 한국의 '대결적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7일 한국의 임수석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대변인은 27일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안보리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기를 바란다"며, “한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이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발언했다.

러시아는 말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한다. 러시아 외교관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친 말을 잘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 27일 세르게리 라브로프 러 외무차관은 비우호국과 외교관계 격하를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6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말한 '한러간 치명적 결과'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치명적 결과란 해석의 범위가 매우 넓다. 작게는 한러간 외교관계 격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크게는 한러간 외교관계 단절도 예상가능하다. 만일 한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에 대한 전후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를 조선이라고 선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매우 넓은 옵션중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러시아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조-러 정상회담이후 한국내에서 보도되고 있는 언론의 동향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는 바이다. 조선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고 정황도 불분명하다. 미국의 언론에서 보도한 불확실한 내용정도다. 그 근거도 우크라이나이다.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정보는 믿을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라도 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도와서 파병을 한다는 뉴스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런 보도를 부정했다. 러시아는 현재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 굳이 러시아가 조선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받아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자국영토에 외국군을 투입하는 전쟁을 선호하지 않는다. 아마도 조선에서 개인적 자격으로 용병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러시아가 조선에서 군대를 파병받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은 외국군대의 도움이 필요없다. 제2차 세계대전시 소련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생각한다면 조선에서 군대를 파병받는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압도적인 화력으로 우크라이나 군의 피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의 피해는 23년 6월이후 반격작전시 입은 피해보다 더 많다. 방어작전을 하면서 공격작전보다 작게는 두배 많게는 세배이상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현재 전선의 전황이 매우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금 붕괴직전의 상황이다.

조-러 정상회담이후 윤석렬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는 이미 그런 결정뒤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직업외교관 출신인 장호진의 거친 언사, 그리고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의 상식을 뛰어 넘는 발언수위를 보면, 그런 발언이 외교부에서 직접 작성했다고 믿기가 어렵다. 아마도 김태효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대러시아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는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려과 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같이 하루에 2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이 죽고 다쳐나간다면 며칠을 버틸지 알 수 없다. 러시아는 포병의 우위와 함께 항공폭격의 완전한 우위도 달성하고 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서 전선에 투입되는 러시아 군의 숫자도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 말 대선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선상황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이 나토군의 투입과 한의 살상무기 제공같은 초강수를 두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정권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전선의 상황에 따라 러시아는 계속해서 공격을 강화해서 우크라이나를 붕괴시킬 수도 있고, 대선이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과잉대응을 방지하고 미국 대선이후 우크라이나를 완전하게 석권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오늘 28일 미국가정보국장을 만난다. 겉으로는 조-러 관계에 대한 논의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당할 수 있는 피해는 심각하다. 미국은 한국이 어떤 피해를 당하든지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에게 있어서 한국의 피해는 아무런 고려요소도 되지 못한다.

이미 대중의 지지를 완전하게 상실한 윤석열 정권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미국의 지지정도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이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정권이 망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대중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배반하면서 지징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음의 정도를 넘는 일이다. 내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