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23 미국과 대중국 전략을 보는 관점과 시각에 대해, 만일 실패한다면
미국은 중국을 다양한 측면과 방식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주로 미국이 공세를 가하고 있고 중국은 수세적이다. 미국의 공세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대중국전략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중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을 주변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봉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중국을 주변국과 적대관계로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용이 적게드는 봉쇄를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및 봉쇄전략은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봉쇄의 양상은 다양하다. 동아시아에서 대만 독립문제, 남중국해 문제등을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만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는 조금씩 열기가 가라 앉고 있는 양상인 듯 하다. 대만독립움직임으로 중국과 군사적 충돌까지 고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미국의 행동은 일종의 허풍과 비슷하다는 평가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고 한 미국의 시도는 성공하지못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갈등을 미국의 힘을 빌어 해결하기 보다는 러시아와 협력을 통한 상황악화 방지로 선회한 것 같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관련국가들을 동원하여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한동안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필리핀은 최근 들어 긴장을 더 이상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도 미국의 힘을 빌어 중국과 맞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압박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라고 하겠다. 사안별로 각자 다른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으나 그 본질은 결국 중국을 주변국들과 적대관계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변국을 동원하여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한편, 이런 미국의 의도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미-일-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점에서 한국과 조선의 갈등구조는 한국과 일본을 중국봉쇄에 이용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조선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빌미로 우크라니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조선으로 삐라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필자는 조선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선은 지금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미국의 의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탈북단체가 밤중에 삐라를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선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윤석열 정권이 심리전 방송을 하고 조선이 강경대응하면 이를 기화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나 중거리핵무기 재배치와 같은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우려에 그칠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남중국해의 갈등과 대만문제를 이용하여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시도는 절반정도는 성공적이고 절반정도는 실패하는 것 같다. 베트남이 이탈하고 대만도 독립을 선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일본과 한국이 아닌가 한다. 그 중에서 한국은 가장 성공적인 지역이다. 반면 일본의 상황은 매우 유동적으로 보인다. 기시다 정권은 나름대로 일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미국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노선을 채택하고 있었지만, 더이상 일본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 대중들이 기시다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제상황만으로 기시다 정권의 저조한 지지율을 설명하기 어렵지 않나 한다. 일본이 대외정책에서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기존의 입장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본의 국익추구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일본의 대중들이 보다 주체적인 일본의 태도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현시점에서 크게 두가지가 아닌가 한다. 첫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중국을 주변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봉쇄하는 것, 두번째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 아닌가 한다. 결국 중국의 상품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일텐데 그런 움직임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와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의 발전 차단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다.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미국의 시도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성공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경제적 기술적 봉쇄는 그리 오래갈 것 같지가 않다. 중국은 미국과 기술격차를 예상보다 빨리 줄이거나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을 대외적 경제적으로 봉쇄한다는 전략에서 모두 실패하게 된다. 대외적 봉쇄 실패보다 경제적 과학적 실패가 훨씬 더 빨리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만일 미국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대중국전략이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일까?
한편, 경제적 압박과 봉쇄도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 지금은 미국이 첨단기술에서 중국과 격차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공적인것으로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 그런 격차를 충분하게 좁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추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 중국을 따돌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