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22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제공과 탈북단체의 빠라 살포는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일이 발생한 원인보다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초보적인 인식체계 때문일 것이다.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상에 당장 반응하는 것이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그런데 그런식의 원시적인 반응은 이제 생존을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선과 러시아가 안보동맹 수준의 문서에 서명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윤석열 정권은 발끈해서 우크라니아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연인지 아닌지 탈북자 단체들이 조선으로 삐라를 날려보냈다. 이 두가지 사건은 서로 묶어서 보았을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훨씬 유옹한 관찰을 제공해준다.
최근 미국-일본-한국이 안보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해나가면서 조선-러시아-중국의 안보협력강화는 예견된 것이었다. 작용은 반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직 조-중-러는 3각 안보협력까지 발전하지는 않은 것 같고 우선 조-러간 안보동맹이 강화된 것 같다. 이정도의 상황은 충분하게 예견할 수 있었다.
조선과 러시아가 지금처럼 안보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이 선택한 대외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면 러시아도 조선과 동맹수준의 안보협력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왜 조선과 러시아가 이런 협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한국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까지도 그런 경향을 강력하게 띠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과 탈북단체의 삐라 살포는 그것이 러시아와 조선을 각각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행동은 하나의 기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겠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정권과 탈북단체는 거의 유사한 시간에 러시아와 조선에 각각 도발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조선이 탈북단체의 삐라 살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오물삐라를 살포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든가 하니면 위협하고 침묵을 지키든가 세가지 중의 하나를 택할 것이다. 이번 한국측의 두가지 도발이 한반도에서 적절한 규모의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조선간의 군사적 충돌은 미국에게 매우 유옹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과 조선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미국은 전술핵과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일단 미국이 한국에 단거리 및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미 군사동맹의 성격도 대조선에서 대중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충분하게 선택가능한 옵션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해도 한반도 상황은 매우 악화된다. 러시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조선을 미국과의 대결을 위한 전선으로 확고하게 구축하려고할 것이다. 당연히 조선이 부족한 무기체계들을 제공할것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방공무기체계와 공군기의 제공이 아닐까 한다. 조선군은 최신예 러시아 공군기를 장비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이 유지하고 있던 재래식 무기체계의 우위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한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어떤결과를 초래할지는 충분하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은 아마도 이런 상황까지고려하여 차후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 문제는 대중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편적이고 분절된 상황만 이해하는 저급한 인식능력이 한국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조선은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더라도 러시아로부터 방공무기체계와 최신예 항공기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더 선택할 수도 있다. 아마도중국과 이해관계가 갈린다고 하더라도 조선은 앞으로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반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