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2 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발언의 의미와 방향잃은 한국의 대북한 정책

트럼프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기에 앞서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향후 한반도 안보에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지를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최근 조선과 인민 대신 북한과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니 대중들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자체보다 용어가 가지는 이념적의미의 해석에 더 관심을 가지는 부작용 때문이다. 형식이 인식을 통제하는 현실을 모두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성인도 세속을 따른다고 했는데, 나같은 필부는 오죽하겠나.

트럼프가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트럼프 자신은 김정은과 다시 대화를 할 것이며, 북한의 갈마지역은 매우 좋은 관광지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을 놓고 한국내부의 반응은 크게 보아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 당장 국민의힘 권영세는 트럼프의 북한의 핵보유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을 적대화하고 악마화하는 관점에서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집결해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핵보유국 발언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북한핵에 대한 핵군축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 같다. 북한의 핵동결과 미국의 제재해제를 연계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은 지극히 소극적인 해석이라고 하겠다.

국제정치 전반을 고려해 보면 트럼프의 북한핵보유국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외정책과 연계해서 보아야 한다. 국제정치 전반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트럼프의 북한핵보유국 발언은 대중국 및 대러시아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의 핵보유국 발언이 지니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파악하려면 시각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 인정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능력을 동결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다. 이미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구축하면서 사실상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해제가 중요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핵능력을 동결할 정도의 보상은 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 갈마지역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제재해제를 넘어 미국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거나 경제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을 미국 경제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캐나다 귀속, 그린랜드 매입, 파나마 운하 점령 등의 언급을 했다. 이런 발언의 취지는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자원의 확보와 경제영토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상당한 함의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다. 하노이 협상 당시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성공했다면, 지금 미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협상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때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 그러나 군사안보적으로 북한이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사이에서 유보적인 입장만 취해도 상당한 성과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중국이 그동안 북한을 제대로 자신의 편에 끌어들이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전략적 실수이자 실패라고 보고 있다. 이제 북한은 과거 중소사이에서 시소게임을 하는 것을 넘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를 동시에 흔드는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하겠다.

트럼프는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한 접근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미 쇠퇴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한편, 북미관계의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여 미국의 경제영토를 넓혀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점에서 서아시아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급작스런 휴전선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이란과 경제관계 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만일 트럼프가 북한을 안보적 관점을 넘어 미국 경제의 부활과 부흥을 위한 일종의 교두보 구축으로 파악한다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북미간 적대적 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기존의 한미동맹에 입각한 안보체제의 전면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급작스럽게 북미평화협정이 논의될 것이다. 북한은 당연히 연합사해체와 연합연습 중지등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양에 미국 대표부나 미국 대사관이 설치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통해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켜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한은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다. 트럼프 같은 협상가는 지금과 같이 무능한 한국 정치인을 파트너로 생각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지금 한국처럼 넋놓고 있다가는 갑자기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고, 연합사는 해체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무능한 정치인들은 점점 더 한미동맹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미국은 한국에게 희생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할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것이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윤석열 탄핵 정국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눈치빠른 분들은 이정도만 해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경계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제사회는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는 국가를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한국은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는 국가다. 의지가 박약한 것이 능력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취약하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데도 홀로 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 불구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북미간 관계가 정상화되면 남한도 북한과 적극적인 관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 현재 한국정치세력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기 어렵다.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에 매몰되면 기회를 놓친다. 트럼프는 한국이 북한과 적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려면 국민의힘은 현재 초래할 상황을 정면으로 직시하여 북한에 대한 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새롭게 문제를 보고 정책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