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7 점점 위험해지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점증하는 전쟁위협,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한층 더 높아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페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이든은 중국이 조선에 압력을 가해서 러시아에 추가파병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시진핑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한반도는 중국의 핵심이익임을 주장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반면,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

이와함께 조선의 김여정은 한국이 보낸 삐라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한국에 최종통보를 했다. 이미 한국과 조선은 위험한 수위를 한참은 지났다.

조선은 한국이 삐라보내지 말고 그냥 모르는 남처럼 지내자는 이야기다. 조선의 이런 입장은 자신들의 국가발전 전략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과 미국은 지속적으로 조선에 삐라를 보내고 무인기를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냥 이렇게 계속 대응하거나 아니면 한국과 미국이 더 이상 조선을 찍접대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 것이다. 상황은 조선이 결정적인 군사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의 우려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지적한바 있다. 시진핑과 라브로프 같은 최고위 인사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심각하게 들어야 한다. 필자같은 사람은 정세분석과 판단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시진핑과 라브로프 같은 사람은 이런 정세분석과 판단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첩보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조선, 중국, 러시아가 전쟁수준에 근접하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회피하지 않을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 어차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대만보다 한반도가 훨씬 유리하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조선이 우위에 서게 되면 당연히 대만은 중국의 영향력하로 떨어진다. 시진핑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중국의 핵심이익에 속한다고 한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면 중국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미국이 흔들리는 시기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재래식 군사능력이 바닥에 머물고 있다. 미해군은 우크라이나와 서아시아 지역에 나뉘어져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 배치될 해군세력은 부족하다. 지역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동북아지역의 미국해군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지상군은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만한 전력이 없다.

트럼프가 등장하면 이런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트럼프와 윤석열간 전화대담에서 조선분야를 언급한 것은 미국해군 함정의 건설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다시 해군력을 추가로 건설하기 전에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군사적 불안정성은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는 법이다. 중국의 군사전략가들은 현시기를 호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시진핑의 강경한 발언도 이런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게 만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전혀 불리하지 않다. 러시아는 조선과의 군사동맹협정으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이미 한국이 삐라와 무인기 같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군사적인 타격으로 한반도가 전쟁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한 셈이다.

조선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미국의 참을 수 없는 도발을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조선은 남북관계를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과거의 전략을 폐기했다. 조선은 독자적인 생존을 추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찝적거리는 윤석열 정권을 억제하고 남한과의 관계차단을 확실하게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조선은 한국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지만, 계속 도발을 하면 강력한 경고를 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김여정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통한 남북관계 차단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조선과 중국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권은 그 어떤 우려도 없다. 지금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걱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북한군의 남한에 대한 예상을 뛰어넘는 군사적 타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조선에 삐라를 보내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조선을 흔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미국의 완전한 오판이다. 조선은 이런 식으로 붕괴되거나 혼란을 겪지 않는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실패이후 조선은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돌파구 모색은 포기했다. 조선은 국가발전전략을 완전하게 수정했다. 트럼프가 들어서도 획기적인 조선-미국관계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서아시아의 전쟁에서 이미 우위를 상실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패색은 짙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삐라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바이든-시진핑간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사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트럼프 이후의 미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는 집권후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이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런 방식도 이미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대부분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미국의 이런 방식을 너무나 잘알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중에서 브라질을 제외하면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때 한반도에서 전면전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걱정하기전에 한국이나 먼저 걱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겠다.

한국의 대중들은 여전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는 것 같다.
그저 군대에 자식을 보낸 어머니들만 전쟁나면 내자식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것 같다.

역사의 비극은 희극과 같은시간에 같은무대에 올려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