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30 갑자기 국방정보본부가 전면에 나오는 이유와 국방장관이 주장하는 개인파병의 허구

내일 김흥규 교수가 주관하는 플라자 프로젝트에서 유튜브 작업을 하기로 했다. 30분 분량의 ‘격변하는 국제정세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발표다. 조금전까지 발표자료 작업을 하고 추최측에 보냈다. 그리고 컴퓨터를 보니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는 국정원이 처음 발표했다. 그런데 국정감사이후 갑자기 국방정보본부가 등장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러시아에 있는 북한군이 특수부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방장관의 파병아닌 용병주장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했다.

갑자기 국방정보본부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쏟아 내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 북한이 ICBM TEL 준비끝나 배치했으며 11월 발사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러파병 북한군 일부 선발대 전선투입의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정보를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갑자기 이런식으로 무더기로 발표하는 것은 뭔지 모르게 매우 석연치 않다.

국정원이 발표하던 주요 전략정보를 갑자기 국방정보본부가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원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정보를 다른 기관에 넘겨서 발표하지 않는다. 국정원의 가오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훼손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국방정보본부가 발표한 정보는 비록 속보라서 내용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 제목만으로도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 국방정보본부가 과연 그들이 제시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핵실험을 위한 내부준비가 끝난다. 11월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 선발대가 전선투입의 개연성이 있다는 등이 정보와 평가는 국방정보본부의 정보수집기능을 초월하는 영역이다. 국정원이 풍계리 내부준비를 어떻게 알며, 11월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어떻게 내리나? 그리고 북한군 전선투입의 개연성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국방정보본부는 이런 능력을 내릴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런 결론을 권위있게 내릴 수 있는 정보기관은 국정원이다.

국정원이 국방정보본부에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와 평가를 넘겨주지 않았다면 국방정보본부 단독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이는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고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장관이 국방정보본부장에게 이런 방식의 정보발표를 요구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국방장관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이다. 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방정보본부의 이런 정보는 국방부가 개인파병을 국회의 동의없이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구된 것이 아닌가 한다.

국방부가 개인파병을 국회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제정신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군인을 파병하는 것을 마치 건설 용역을 보내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모양이다.

군인을 파병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다. 개인파병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군인을 파병하려하면 주둔국과 주둔국지위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파병군인의 신분이 분명해야 한다. 전투원인지 아니면 유엔의 옵저버인지 등으로 분명한 신분이 정해져야 한다. 개인파병은 유엔의 일원으로 파병될때, 해당되는 규정이다. 이미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의해 유엔평화유지군이나 옵저버의 법적지위와 사법적 절차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개인파병을 보낸다는 말은 파병하는 군인의 법적지위를 하나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방부 말처럼 우크라이나에 개인파병하면, 파병되는 군인은 한국의 군인이 아니라 개인차원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결과가 된다. 용병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국방부 말처럼 우크라이나에 개인파병을 하면 파병되는 군인에 대한 처우도 문제가 된다. 사실상의 전투지역이므로 전투수당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위험수당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근무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우크라이나에 개인파병된 군인은 전투와 관련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전투지역에 파병되면 근무기간이 2-3배로 산정된다. 그러나 개인파병은 그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해도 전사가 아니라 그냥 사고사나 순직정도로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

윤석열 정권은 러시아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만일 우크라이나에 한국군이 개인파병되면 러시아의 합법적인 타격목표가 된다. 러시아는 모든 노력을 다해 파병된 한국군을 타격하여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쓸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러시아의 군사정보 능력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정보획득 및 표적 획득 능력은 미국보다 뛰어나다.

파병된 한국군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러시아는 한국군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당연히 피해는 불가피하다. 자신의 부하가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뻔히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상 비공식 파병하려는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신원식과 김용현은 자기부하를 자신 공명심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장수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없는 자들이다.

분명하게 전망하건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한국군이 우크라이나로 파병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군 장교들 중에서 공명심에 들떠서 전쟁터를 경험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장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명심도 의미가 있을때 부리는 것이다.

군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버려야지 무의미한 개죽음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의미한 죽음은 무가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