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6 패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심정이 처참하다.

1월 3일 이후 상황이 묘하게 흘러간다. 체포영장 실패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사태이후의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다.

공수처의 입장이 묘하게 바뀌고 있다. 영장집행을 경찰에게 일임한다고 하고, 체포영장 연기를 신청한다고 하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때 내란죄 수사에 기치를 올리던 공수처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를 일이다. 분명한 것은 공수처가 입장을 바꾸는 것 같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찰이 제대로된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수처가 뒤로 빠진 상황에서 경찰이 단독으로 내란죄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처음부터 경찰이 단독으로 했으면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공수처가 앞에 나서다가 갑자기 뒤로 빠지면 경찰도 입장이 묘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못하고 있다. 한덕수보다 최상목의 조치가 더 반헌법적일 가능성이 크고, 적극적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방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으로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한 상황을 비상하게 끌고갈 결기가 없었고 이는 전적으로 이재명의 결정장애의 결과다.

왜이런 상황에 빠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미국의 머스크가 태극기 시위를 지지하는 트위터를 올린 것을 보아, 외부의 영향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매우놓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장애를 설명하기 어렵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이재명은 이런 상황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는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삶겨 죽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기 한동훈이 탄핵을 찬성하던때와 분위기가 매우 달라졌다. 중요한 것은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극우파쇼적 지지층들의 결집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다.

반면 윤석열 탄핵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2030의 참가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체포에 찬성하는 시위대는 거의 진보당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세력들이다. 거리의 시위는 핵심세력이 아니라 대중의 파도에 좌우된다. 지금보면 거기에서의 우위도 점점 상실하는 것 같다.

눈오는 길거리에서 버티기하는 진보당과 민노총 시위대의 사진이 올라오지만 그것은 거기까지로 보인다. 자신들만의 감성에 빠질 뿐이다. 대중은 점점 더 거리를 두고 있는 듯 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를 예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은 물건너 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경찰이 윤석열을 조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위로 돌아가면 그 여파는 강력하게 반대로 작용할 것이다. 내란죄 수사의 동력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탄홱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헌재는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반대로 질질 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악의 경우 탄핵심판에서 패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될 수도있다.

필자는 비상계엄 초기부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미숙하고 무능력한 일처리를 지적하면서 되치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최근의 상황은 필자가 처음부터 경고했던 최악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지금 정국의 주도권은 국민의힘과 최상목이 장악하고 있다. 대중의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무위로 날려버린 것이다. 만일 되치기 당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까? 생각하기도 싫은 한국사회의 파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국면을 벗어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환골탈태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을 위시한 지도부의 전면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래서 상황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심정이 처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