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8 반북에서 반중으로 옮겨가는 적대적 인식의 배경에 대해

계엄과 탄핵 정국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대충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반퇴진 쪽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 그 이후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등장이후의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국의 경제상황 그리고 대중의 삶의 질 등을 잘 고려하여 대중이 선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각 정당의 실력이 결정하게 될것이라는 말이다.

항상 그렇듯이 대중이 선택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말이고 그 이면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대중을 조종하기 위해 움직인다. 국내정치세력만이 아니다. 외국도 한국의 국내정치 과정에 개입하고자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상식적이다. 우선 한국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도 개입하려고 할 것이다.

최근 들어서 한국의 적대관계에 변화가 보이는 것 같다. 그동안 닥치고 반북이었다면 요즘에는 반중으로 조금 바뀌는 것이다. 어떤 국가든지 항상 적대적인 대상을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 국가 내부를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세력들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냉전당시 미국은 소련을 적대시 했다. 그것은 미국을 주도하고 있던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 때문이었다. 최근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 하는 것은 중국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미국의 부르주아 계급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보다 중국을 더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북한을 적대시했던 것은 그 이유가 분명했다. 한국전쟁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서로를 죽였던 과거는 매우 강력하다. 집권세력들은 북한 적대시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조금 다른 경향을 지니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크게 두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번째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과 그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젊은 층의 중국혐오가 아닌가 한다. 한국의 실물경제가 위축되면 당연히 실업은 확대되고 고용상황은 나빠진다. 그런 현상에 직격탄을 받는 계층이 20-30이고 특히 여성이라고 하겠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이런 종류의 혐오감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젊은이들의 삶을 질을 개선해야 한다. 생산성을 높여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가 남북간 대규모 경제협력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번째는 외부의 개입에 의한 혐중 여론 조성이다. 이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과 본격적인 경쟁을 앞두고 있고 한국은 미국의 돌격대원으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이 돌격대장이라면 한국과 필리핀은 돌격부대다. 한국을 돌격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조시켜야 한다.

최근 극우유투버들의 혐중활동이 강화되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하겠다. 윤석열이 계엄이 이유 중의 하나로 들은 중국스파이 문제 운운한 것도 이런 미국의 동향에 동조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중국을 무작정 적대적으로 상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상식과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해는 감정을 자극해야 한다. 그것이 혐중 발언이다.

내가 혐중발언과 태도를 우려한다고 해서 미국보다 중국을 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에게 중요한 국가다. 그리고 두 국가 모두 한국의 국내정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미, 반중, 반북, 반일 모두 동일한 선상에 있는 정치공작이다. 반미는 되고 반중은 안되고, 반북은 되고 반미는 안되는 사고방식은 노예의 사고방식이다. 반미, 반중, 반일, 반북이 동일선상에서 이뤄져야 하고 친미, 친중, 친일, 친북이 동일선상의 판단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한국의 이익이다. 한쪽에서 조금의 이익을 얻고 다른 쪽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보는 것은 이익이 아니다. 한국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중국은 한국의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정보공작을 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미국은 압도적이다. 그런 현실을 잘 감안하고 혐중여론의 본질 그 뒤의 노림수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