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0 미국의 노골적인 국민의힘 지지, 그 의미와 한국의 대응

트럼프의 미국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점점 더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민주 공화 구분없이 미국은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한국계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 하원의 공화당 영 김, 트럼프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과 밀스도 한국의 탄핵정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한국의 정국에 중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명분이다.

이번 탄핵정국을 통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한국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파트너십을 훼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측근인 매너포트는 한국을 방문해 홍준표와 권성동을 만났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다. 우원식이나 이재명을 만났다는 보도는 없다. 매너포트는 홍준표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만찬무도회에 공식초정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홍준표는 사실상 한국의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미국을 공식방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다. 정상적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초청을 받아야 할 것인데, 지금의 정국에서 최상목이 미국을 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멀리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아마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은 미국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내 진보세력의 상당수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재명을 언제 중국에 붙을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하는 모양새고, 한국의 합리적 진보세력은 이재명이 입장을 완전하게 바꾸어 갑자기 문재인과 윤석열을 능가하는 친미인사로 돌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는 스스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중 정치인이 항상 입장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야망이 있다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이재명이 미국과 한국의 합리적 진보세력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방식 때문이다.

미국의 태도를 보면 절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록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 절실하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삐끗하면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의 카드를 상실하게 된다.

미국은 탄핵이후 국민의힘이 권력을 잡고 중국에 대한 공조체제를 확고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를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초청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권력을 차지하려면 빨리 이재명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민심은 흔들리는 나무가지와 같다.

계엄당시에 압도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오히려 내란당으로 비난받던 국민의힘과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다. 미국은 아마도 한국 대중의 동향을 우리들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권력을 장악하든간에 중국과의 상당수준에서 적대적 관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홍준표는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별로 가능하지도 않고 경제적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러시아와 경제관계의 복권 그리고 북한과의 적대관계 청산을 통한 경제적 활력확보를 댓가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공조함으로인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최근 미국의 관심은 완전하게 중국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의 핵위협은 부차적인 문제로 평가하는 것 같다. 조선이 최근까지도 중국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도 향후 미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북한을 주적으로 선정하고 정권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려 했으나, 갑자기 미국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다.

한국은 스스로 적이 누구인지도 주도적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원래 그랬다. 지정학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이런 현실이 드러났을 뿐이다.

최는 시위현장에 중국인들이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들 중국인들이 정말 중국인인지 아니면 미국의 정보당국이 조종하는 자원인지 의심할 필요도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중들이 중국에 대한 혐오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모든 방법들 다 동원할 것이다.

미국의 시도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지정학적 힘의 균형이 붕괴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대중들이 이런 수준에 도달해야 정치인들도 따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