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30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의 한국인민, 무엇을 할 것인가

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일극체제를 유지하던 과거의 국제정치질서는 종말을 고했으며, 지금은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형성을 거듭 주장한 것은, 이런 변화가 한국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년반 가까이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주장하면서 한국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한국의 대중들은 기존의 생각에서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과거의 사고방식에 집착하고 강고해지는 것 같다.

최근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미래에 대해 모두 어두운 이야기를 한다. 한국이 다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기울어져가기만 할 것이며,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현실은 비록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고 노력을 중단하면 안된다. 우리의 삶은 힘들지라도 우리 자식과 자손들은 지금보다 더 희망찬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식들과 후손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다.

그래서 항상 고민해야 한다. 한국 인민들은 현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다. 한국의 많은 대중들이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앞으로 나가기 위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한국은 과거와 전혀 다른 여건에 처해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냉전의 진열장이었다. 서방은 한국을 자유세계의 진열장으로 여기고 발전을 지원했다. 한국이 제2차세계대전이후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특별대우 때문이었다. 중국의 개방이후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호의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더 이상 미국의 호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바뀐 것은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질서가 근본적인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더 이상 일극체제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미국은 혼자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한 글로벌 사우스와 대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냉전때의 동서간 대결과 현재의 미국 대 중러간 블록의 대결의 특징을 한국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자면, 냉전때는 미국이 한국에 호의를 제공했고, 지금의 갈등에서는 한국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그런 한국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유럽은 이미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할 정도다.

한국이 미국이 바라는대로 일방적인 희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미 한국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들은 미국의 요구하는 희생을 감내하는 분위기로 접어 들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정치권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한국 정치권은 여권 야권할 것 없이 모두 하나같이 미국이 요구하는 희생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미 한국 정치권이 모두 거의 동일한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냉전시대에야 한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었다고 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저 아무런 대책없이 미국의 요구하는 희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럴때 피해는 대부분 중간층 이하의 몫이 된다. 피해는 계급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다.

한국의 정치권의 이념적 정책적 스펙트럼은 갈수록 협소해지고 있다. 지금같아서는 여당과 야당의 차이를 굳이 찾아내기도 어렵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마치 다른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놈이 그놈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실상 한몸이다. 같은 색을 가진 사람들 마치 서로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다른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능하게 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의 사법처리가 가시화되면서 경기도 지사 김동연 중심으로 친노 친문세력들이 결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은 올해 가을정도에 선거법으로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기 대선 출마는 물건너 간것이나 마찬가지가 될것이다. 이재명이 나가 떨어지면 상당히 가능성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김동연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김동연도 정책적인 색깔로 보자면 국민의힘 한동훈과 별로 다르지 않다. 만일 김동연과 한동훈이 다음 차기 대선후보가 되면 거의 같은 정치적 이념과 색깔을 가진 사람들만 남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돌아가는 정치적 움직임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움직임은 결국 거의 유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정치가 어떤 힘에 포획되어 조종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한국 인민의 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자문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인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