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18 윤석열 정권의 의혹과 묘한 기시감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바라는 것, 감사원을 입법부로 소속을 바꾸는 일

이명박이 감옥으로 갔을 때 그를 옹호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은 그가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뒤에서 말아 드셨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 그런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대중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이 취임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일에서 이명박과 비슷한 기시감을 느낀다. 첫번째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한 것, 두번째가 동해에 석유탐사하는 것, 세번째가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가지 모두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보기가 어렵다. 정권이 바뀌면 이 세가지 일로 어떤 후폭풍이 몰아닥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단죄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의 정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과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도 건설을 수출하는 것은 한국 은행이 지불보증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대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많다. 한국의 무기수출업체는 한국의 은행이 지불보증을 해주니까 이익이 되지만 지불보증을 해주는 은행은 폴란드가 갚지 못하면 손실이 된다. 당시 수출입은행의 지불보증 범위가 넘어가니 이를 시중은행에서 지불보증을 윤석열 정권이 요구한 적이 있다.

만일 폴란드 정부가 제대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은행은 손실을 안게 된다. 법률적인 지식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에게 지불보증을 요구한 정권의 담당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고, 시중은행 책임자들은 배임의 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정권이 직접 나서서 무기수출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크다.

무기 거래는 리베이트가 있는 사업이다. 당연히 일정규모의 리베이트가 무기수출을 결정한 정치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기수출에는 복잡한 셈법이 작동한다고 한다.

이번에 윤석열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체결한 고속철도 건설도 마치 폴란드로 무기를 수출한 것과 비슷하다. 건설비를 한국은행이 융자를 해준다고 한다. 한국의 어떤 은행들이 융자를 해주는지 아직 알 수 없다. 수출입은행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윤석열 정권이 다시 시중은행에게 융자를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범죄의 구성요건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책임자들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융자를 결정한다면 배임의 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법률적 지식이 별로 없지만 뭔가 매우 이상한 방식의 사업추진이 계속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폴란드로의 무기수출이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고속철도 건설건은 대통령이 나서서 은행융자를 해준다고 하면서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수출업체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수출업체와 정권사이에 어떤 커넥션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국가경제 전체를 흔들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 하나가 망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지만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은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마치 윤석열 정권이 한국의 시중은행을 절단낼수도 있다는 걱정이 된다. 물론 그런 걱정은 윤석열과 정권을 담당하는 자들이 그 어떤 짓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추진하는 일중에서 압권은 동해 석유 탐사문제다. 석유탐사문제는 국회에서 즉각 지금까지의 과정을 따져보고 국정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진과정에 대한 각종 보도를 보면 너무나 졸속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일들을 막기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입법부 소속으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같은 현실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행정권력을 차지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 어떤 제지도 없이 행사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노무현이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여건 그 무엇보다도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감사원을 입법부 소속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승리로 얻은 의석수를 기껏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인민의 비판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적어도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는 이런 폭주는 막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