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6 이재명 유죄선고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보내는 고언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재판으로 이재명은 정계에서 퇴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수차 밝혔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그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말종과 같은 행태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소신과 가치도 쉽게 바꾸는 사람이었다. 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장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였다. 그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사람들이 많이 자살했다. 정치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정작 이재명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2심과 3심이 남았지만, 판결 결과가 바뀌어 다시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연장되는 상황은 없을 것 같다. 원래 선거법 재판 1심은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지만 이번에는 2년 2개월이 걸렸다. 아마도 제때에 재판이 이뤄졌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선거법 유죄 판결이후의 상황을 보면서도 의아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동안 극성맞던 개딸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지경다. 결국 이들 개딸도 이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야 할 것없이 한국정치는 심각한 병리적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메시아주의이다. 이념과 가치와 같은 정치적 지향점을 추구하는 대신 특정인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것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이다. 문제는 그렇게 메시아처럼 등장한 사람들은 메시아와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노무현이 그랬고, 문재인이 그랬고, 윤석열이 그랬고, 이재명이 그랬다. 필자는 노무현 이후 메시아 정치가 한국 정치를 사로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대중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제도와 가치 그리고 이념에 입각해 해결하기 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대중들은 아마도 기존의 정치체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절망감을 느낀 것이 아닐까한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주길 바란 것이다. 문제는 대중이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 사실은 무능력했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했고 대중의 눈을 속이는데 탁월한 재주를 부렸다는 것이다. 원래 착한여자가 나쁜남자에게 끌리는 신드롬이 있다고 하던데, 정치에서는 대중들이 무능하고, 부도덕한 지도자에게 끌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이재명의 재판 결과를 보면서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한국정치가 이런 메시아적 현상에서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란 집단지성의 발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는 마치 사이비 종교같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마치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주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짓을 하든 무조건 따르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보면, 오래적 에리히 프롬이 말했던 ‘자유로부터의 도피’와 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현상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 나는 정치권이 포퓰리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처럼 불과 얼마안되는 극성 당원들이 당을 좌지우지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개딸로 상징되는 극성당원 때문이었다. 이들 개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념과 가치가 아닌 메시아를 보았을 때 느끼는 흥분현상에 중독된 자들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한국 정치 그 중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메시아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글을 쓰면 꼭 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나온다. 다시한번 분명히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희망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하고 대한을 제시할 필요조차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이후의 상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고 나는 이런 현상이 이재명과 그를 둘러싼 일파의 의도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런 가치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구해야할지를 정교하게 재정리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대중의 인기만을 고려하여 진보적인 정책을 무책임하게 내던지는 포퓰리즘적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대중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제정치경제적 상황에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인민들과 공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거의 모든 정책에서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도 실패했고 금융투자세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재명이 금융투자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그대로 실시했으면 한국 경제는 내년도 이후에 공황상태에 빠질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당연한 것이 정책으로 실현되려면 엄청난 함정과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인기를 위해 마구 내지르는 정책은 결국 대중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현재 한국 대중들의 팍팍한 삶은 8할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이고, 2할이 윤석열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일당독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을 모두 망쳐 버린 것이 문재인이었고 문재인을 둘러싼 모리배 들이었다. 이재명이 정계에서 물러나고 다시 문재인 일파가 들어서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가운영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은 모두 퇴출되어야 한다. 바로 그들도 이재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든 죄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586 운동권의 좁은 인맥을 유지하고 저희들끼리 해먹었는 이익집단을 만들었다. 문재인이 그랬고 이재명은 거기에 올라탔을 뿐이다. 소위 개딸들은 이런 이해관계를 구축하기위해 동원된 어용집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의 상황에서 지금처럼 국민의힘과 같은 하빠리 정당이 된 것은 사람을 위해 이념과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을 이념과 가치로 무장시키는 일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가치와 이념은 남기 때문이다. 찾아보면 좋은 사람들 무지하게 많다.

명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