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몰기 -독도보다 더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bunari 입니다. '우몰기'(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인문, 사회, 문화, 역사 등 폭넓은 주제를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제 7광구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 7광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가 7광구의 관심을 높이고 일본과 얽힌 실타레를 풀 수 있기를 바랬지만 영화는 괴수영화로 끝나버린.............

7광구는 1968년 국제 자원탐사기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자원 매장 지역' 이라 밝힌 곳입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보다는 일본 수역에 가깝지요?

그러나 이 지역은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을 통해 거리상 일본에 가깝다 하더라도 해저지형이 한국에서 연장되어 있으므로 거기서 나오는 광물자원은 한국영토의 권리로 인정하는 국제법으로 한국의 소유가 유력했습니다.

일본이 가만 있지 않았겠죠!! 당시 일본의 경제 지원이 절실했던 한국은 일본의 공동개발협정 요구를 수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197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향후 50년간 두 나라의 공동 탐사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것 때문에 현재까지 한국이 독자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차례 일본측에 석유시추 사업자 선정을 통보했고, 일본측의 답변이 있어야 탐사를 할 것인데 일본은 '배째라' 식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2028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 정부는 7광구 독자 개발을 선언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정이 종료가 되면 바뀐 해양법으로 일본이 7광구를 거의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뺏길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높이는 노력과, 어쩌면 독도 보다 더 중요한 7광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만이 이 사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