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90%삭감. 학폭,노동권 등 청소년사업 전면 "포기"

raah (76)memberin AVLE 국내 및 국제정치 • last year (edited)

어쩌다 뉴스타파 후원 @raah 의 기사소개입니다.

대기업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삭감해준 정부는
세수 펑크가 심해지자
여기저기서 예산을 삭감중입니다.

특히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지원 관련 예산은 거의 포기수준입니다.

학폭 예방·성인권·노동권 보호 교육 90%가 ‘직격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가부는 청소년 활동 예산 38억2000만원, 학폭 예방 프로그램 예산 34억원, 청소년 정책참여 지원 예산 26억3000만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예산 12억70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청소년기본법 제정 취지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에 어긋나고,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각 지자체가 여가부와 함께 수행하던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사업 102개 중 90개가 중단됐거나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일부 지자체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포기할 수없어 자체예산으로 지속할 의사를 보였지만
보수교육감 서울, 강원도,울산 등은 아예 손을 놓겠다고 선언했네요

청소년 부당고용, 청소년노동자임금체불, 부당행위 당해도 전화할 곳도 없어지겠네요.
노동교육도 못하게되니 알바학생들 업주들 횡포나, 자기 야근수당도 제대로 챙겨야 되는 줄도 모르겠고....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두껍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말과 행동이 따로 가고 있다. 무엇보다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동산 부자들과 대기업 세금은 줄여주면서 쥐꼬리만 한 청소년 예산은 깎고 있으니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재정 운용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미래세대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정부가 확대·발전시켜온 청소년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사설

R&D 예산 삭감 비판 “영양실조 걸렸는데 형편 어렵다고 밥 굶기는 것”

이 대표는 부정적인 경제 지표를 나열한 뒤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 민생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가 나서야 하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며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냐’, ‘밭에 일이나 가자’ 이러고 있는 것”-이재명 발언.

정부입장은 - 나눠먹기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확 줄이는 거라고....
그런데, 푼돈인 청소년 예산은 왜 줄인건지...
대통령 해외 탐방예산만 확 늘리느라고?

중소상인 코로나 지원금 8000억원 회수 안하기로.

문재인정부때 지원금 나눠준 것인데 당시 야당이 혈세낭비라고 비난해서
나중에 회수하겠다고 했던것..... 기억나시나요?
다시 회수 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태원 시민 추모 행렬…국가는 없었다

경찰 기록을 보면 사실 진상조사를 하고 말고 할것도 없어보입니다. 누가봐도 뻔한 사건인데.....
조사되어야 할것은 아마도 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엉뚱한데 (대통령집앞) 경찰들을 배치했는가 정도
왜 그런날, 경찰들이 안전보다 마약 적발에만 치중했는가...

그게 혹 행정실수는 아닌가?
그래서 누가 책임을 졌는가 정도 아니겠습니까?

서울 거리에서 사람은 많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질일은 없다가 공무원들 발표고.
조사조차 1년을 미루다가
조사결과가 선거 후에나 너올 때가 되니 이제야 조사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니 문제지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대통령·총리·장관·여당 대표 불참

인요한 오자 시민들 “물러가라”…윤 대통령은 별도 추도 예배만

국민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인 추모대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당 대표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여권은 추모대회가 야당 주도의 정치집회로 변질됐다는 이유를 댔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억울한 죽음들 앞에 국가는 왜 존재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