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셈법이 변하고 있는 걸까?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변화를 예고하는 속보가 떴다. 4월 16일 06시 11분에 올라왔다. 제목은 다름과 같다.

[속보] 바이든 "미·러, 이란과 북한의 핵위협 다룰수 있어”<로이터>

본문은 없다.
그러나 이 제목만으로도 뭔가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계속 언급했다. 신문에 칼럼을 쓸때는 트럼프 시대라서 특별히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전반기와 후반부에 들어 대북정책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반기 트럼프의 대북정책과 후반기 대북정책 사이에는 건너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불연속성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볼턴으로 상징되는 대북강경론자들에게 트럼프가 포획되었다는 것이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이 세계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 뭔가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저무는 해다. 양적인 면에서는 이미 중국에게 상당한 부분에서 추월당하고 있다. 질적으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양의 질로의 변화라는 변증법적 원칙을 생각하면, 미국이 질적 우위를 점유하는 것도 그리 오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한국은 중국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의심하고 경계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은 같은 입장이다.

남북관계의 화해라는 것이 왜 미국의 세계전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역학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은 저무는 해를 다시 띄우기 어렵다. 단적으로 말해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가는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제네바 핵합의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가들은 한반도와 북한이 지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미국의 쇠퇴는 전략가들의 지적능력 저하의 결과인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 최대의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유감스럽게도 동북아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위상과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다르다.

미국은 일본을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일본이 언제 등을 돌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는 어떤 경우에도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 밖에 없지만, 일본은 다르다.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한반도와 달리 일본은 중국의 국력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상승하면 언제든지 중국에 붙을 수 있다.

미국이 대중국 전략을 생각하면서 일본에 몰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쿼드도 애시당초 뭔가 크게 잘못 개념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언제 변할 줄 모르는 일본을 견제하기위해서도 남과 북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일 남한이 북한과 자유로운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남한의 의존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북한도 중국에 더욱 강력한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간단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미국의 전략가들이 미국의 추락에 가속도를 붙인 것이다.

간단한 속보이지만 그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와 뭔가 다른 셈법을 만들어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