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봉쇄, 나폴레옹 대륙봉쇄의 재판?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에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인정한다고 했다. 미국이 인정한 일본과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의 모든 혁명과 개혁이 실패하는 것은 예외 때문이었다. 예외는 또다른 예외를 낳고 특권을 낳으며 상식과 정의의 기초를 허물어간다.

바이든 등장이후 중국을 봉쇄한다고 요란 법썩을 떨었다. 그런데 쿼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국가인 일본에게 중국과 경제적 유대를 인정해준다고하면 뭐가 되나?

정말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면 미국의 기업부터 먼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중지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처럼 꼼수 부리는 국가는 엄벌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별로 다르지 않다. 역사는 말한다. 결국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것을. 그 이후 프랑스는 유럽에서 2류국가로 전락했고 지금까지 독일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를 인정했으니,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도 인정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생사의 문제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이용하여 중국을 봉쇄하기 전에 미국 먼저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동맹국들에게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쿼드라고하는 것을 보면 미국은 중국과 교역 단절로 인한 피해는 회피하고, 동맹국들에게만 피해를 강요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집권초반기부터 쿼드라고 하면서 마치 대단하게 중국을 완전봉쇄하는 것 처럼 달려들었지만 그게 쉽지않다는 것이 미일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 일본도 이상하다. 쿼드를 제안한 것이 일본이라고 했다. 중국과 교역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은 미국과 중국간 싸움을 시켜놓고 자기는 둘 다와 장사를 해먹겠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혹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반도체와 같은 특정분야에만 한정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하게 도둑놈 심보다. 한국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 ?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는 동맹국들이 이탈하면서 실패했다. 이미 시작도 하기전에 쿼드는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미중패권경쟁 수행전략 방향을 뭔가 모르게 크게 잘못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