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수 없는 골짜기, 바이든과 윤석열 사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이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중국 정책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수차례 필자가 언급한 바 있다. 이제까지 미국이 실패를 했다면 대중국 정책과 대북한 정책을 각각 따로 생각했다는 것이 그 첫째요, 북한과 중국을 한묶음으로 보는 것이 두번째다.

중국과 북한은 이해를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 북한은 항구적으로 중국의 영토적 야욕을 걱정하고 있다. 동북공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결국 북한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중국의 야욕이 숨어있는 것이다. 중국 위정자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눈에 가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완충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잠정적일 수 밖에 없다. 완충지역이 아니라 내것으로 만들면 아예 문제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2천년 넘게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해왔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다. 원세개가 당시의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중국이 한반도를 보는 시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문제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이제까지 북한을 다루는데 실패한 것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최근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게 된다. 한반도 정책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마이클 그린도 북한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나오는 것 같다. 허드슨 연구소의 미드박사도 북학핵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핵에 대한 접근방법이 달라진 것 같은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속에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정책을 신중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만든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대북정책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은 과거와 달리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최소한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있는한 미국은 한국을 중재자로 보았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직접 북미접촉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아마도 일년동안 한국은 북미로부터 소외당했다는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여 문재인이 이런 저런 소리를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바람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미국은 대북정책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야당인 국민의 힘은 과거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의 한사람인 윤석열도 이런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시대화 흐름에 역행하는 수구적 외교정책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김성한이나 만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에 희망이 없다.

정치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의 문제는 정치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힘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차라리 기존의 정당을 무시하고 무소속으로 단독출마하고 선거운동을 유튜브만으로 해도 대통령 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직이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돈과 조직이 없어서 대선 치르기 어렵다는 것은 옛날 말이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선거운동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그가 어떤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망할 정책이나 흥할 정책이냐 그것이 문제다. 지금 윤석열이 만나는 사람을 보면 망할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의 야당세력간에는 대북정책을 두고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갈라지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