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 북한비핵화 모두 말장난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있으니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자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비핵화든 한반도비핵화든 둘 다 문제의 본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던 이유는 핵을 가진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는한 언제든지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하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비핵화란 궁극적으로 미국이 남한과 군사동맹관계를 단절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남한보호를 빌미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는 상태를 한반도비핵화라고 하는 것이다.

반면 남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정말 순진하다. 말그대로 남한이나 북한에 모두 핵무기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문제는 그런 상태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남한과 군사관계를 단절하여 외세의 핵무기 사용위협이 없는 경우를 한반도비핵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를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보증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한반도비핵화가 아니라 북한비핵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정말 북한을 비핵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어떤 방법과 경우로도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어떤 외부의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 게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북한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미중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몸값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짝짜꿍을 했을 때, 미국은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하에 주는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시도하려고 했다. 즉 미국은 북한을 티베트화시키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만 없앤다면 그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모두 차단했다. 내부에서 중국의 끄나풀이 될 수 있는 세력은 거의 다 숙청을 한 것 같다.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발생한 대부분의 내부 숙청은 모두 중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분파를 제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장성택이다. 물론 김정남도 그래서 죽였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포섭해버리면 중국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된다. 북한의 핵무기가 모두 중국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그런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다. 미국은 가장 중요한 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 남한과 일본에 중국을 목표로 하는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일본과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어떤 정권도 국민의 심판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미국이 일본과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과 남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법뿐이다.

남한은 그렇다치고 일본이 핵을 보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핵을 보유한 일본은 절대로 미국이 알던 제2차세계대전이후의 일본이 아닐 것이다. 그럴 경우 일본은 바로 제2차대전 이전의 일본으로 돌아갈 확률이 훨씬 높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북한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비핵화나 북한비핵화는 아무런 의미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미국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다가 이런 상황까지 끌고 왔다. 남한은 무엇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지금까지 왔다.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북한밖에 없다. 북한은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냉정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어찌하던 문재인 이후의 정권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