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부재, 희망은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 백신도 델타 변이는 막지 못하는 모양이다. 델타변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도 다른 것 같다. 영국은 델타변이에 대한 방역을 포기하는 모양이다.

백신으로 코로나 19를 막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제일 큰 문제가 경제다. 백신 맞는 비율이 높아지면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도로묵이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비율을 줄여나간다고 했는데 앞으로 쉽지 않게 생겼다.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다. 자산 가격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달러의 가치 하락은 세계 경제를 혼란속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국내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빛더미에 올라앉아있다. 자영업자들의 빛이 840조나 된다고 한다. 정작 문제는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것이다. 코로나 환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방역으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바탕을 둔 K방역의 성과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

최근 방역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는 캐나다라고 한다. 캐나다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집중적인 지원을 하면서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과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시기에는 지금가 같이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전이었다. 델타변이가 확산되어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면 재난지원금의 용처도 달라져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여야 정당들이 모두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국민의 삶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한 대선후보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제대로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과 이낙연은 서로 비방선거를 하고 있다. 이재명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낙연도 비방선거를 하고 있다. 야당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나쁘다고만 열을 올리고 있고 정책적 대안을 거의 전무하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가 하고 있는 행위도 문재인 정권과 다를 바 없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선전선동은 마찬가지다. 정권내내 적폐청산만 부르짖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행태와 문재인 정권만 비난하고 어떤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윤석열의 행태는 똑같다.

위기는 언제고 올 수 있다. 지금 한국이 처한 문제는 정당이나 정부가 모두 제대로된 현상진단을 하지 못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과 관료가 모두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가 무의미할 때는 관료들이 능력을 발휘했다. 파렴치하고 무능력한 정치인들이 활개를 치면서 관료들도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능해지는 것 같다. 관료들이 무능해지는 것은 자존심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지금이 가장 위기가 아닌가 한다. 과거에는 위기에도 대안이 존재했다. 그리고 희망이 있었다. 지금 한국은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안이 없다. 어떤 대안도 과거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다. 정치를 정치인에게 국가경영을 관료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선택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안목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