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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의 보수적 성격이다.
기소심의 위원회는 기소독점주의와 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엄두도 못내고 이재용급정도나 되야 내밀 수 있는 카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소심의 위원회는 기소독점주의와 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엄두도 못내고 이재용급정도나 되야 내밀 수 있는 카드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