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50202] 한국의 미래 리포트#8 (신한투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 한국의 미래 리포트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결단
[기업] 제조업 패권의 20년 주기
제조업 패권은 미국-영국에서 독일-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중국으로 이동. 기술(생산성), 생산비용, 국제무역 환경이 배경으로 작용
제조업 중심 성장 국가의 경쟁력 위축 배경과 제조업 위축 과정에서의 경제 구도 변화 + 위험 요인에 갖는 반면 / 정면교사 이해 필요
->미국>영국>독일>일본>동아시아>중국으로 이어져오는 제조업 패권의 역사는 이번에도 새로운 질서의 태동을 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기업]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한국 경제가 주목해야 할 반면교사는 플라자 합의 이후의 정부 정책 실기와 기업 경쟁력 약화. 정면교사의 대상은 1) 아베노믹스
과정에서의 정책 효과, 2) 기업 구조조정의 성과, 3) 총수요 자극 이후 장기불황 탈출, 4) 미국 주도 공급망 구축에서의 역할론 확대
->3단계에 걸쳐 진행된 일본의 장기 불황 이후 아베노믹스를 통해 펼쳐진 구조조정 과정을 반면/정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내용은 조금더 상세히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기업] 일본 기업 구조조정의 정면교사
일본 기업 구조조정은 크게 세 가지 과정 거쳐 진행. 이는 한국 경제에 큰 시사점 도출
- 첫째, 플라자 합의(1985) 이후 수출 및 제조업 경쟁력 위축됐으나 공격적 통화 확장으로 시장 유동성 환경 우호적 ⇨ 구조조정 지연
- 둘째, 연준의 긴축발작(1995)과 동아시아 금융위기(1997) 이후 경기불황 시작, 기업 파산 증대, 비자발적 기업 퇴출 시작, 구조조정 가속화 확인. 이후 인수합병까지 활발히 진행 ⇨ 경제위기 ⇨ 구조조정 가속화
- 셋째, 아베노믹스 총수요 자극 구간에서 엔화 약세 겹치며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구조조정 성공한 기업 수익성 확대. 미국의 공급망 재편의 반사적 수혜와 첨단산업 공격적 육성 정책까지 동반 ⇨ 구조조정 성과 확인
->아마도 중요 포인트는 비자발적 기업퇴출을 통한 구조조정 가속화 및 그 후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쉬프트에 성공함으로써 다가오는 미국 공급망 재편 반사적 수혜 및 첨단산업 공격적 육성정책까지 동반할 수 있었다는 점이 되겠네요.
일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세 가지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경쟁력 잃은 장치산업 축소와 소수 업체 재편,
2)범용 제품에서의 고도화 설비투자에 집중,
3)해외 인수합병 통한 첨단산업 육성
[기업] 아베노믹스와 공급측 개혁
총수요 자극과 동행한 공급 개혁
아베노믹스 세가지 화살(재정 확장, 통화 확장, 구조 개혁)은 총수요 자극 정책 일변도였으며 이는 사실상 절반의 성공에 그침
이후, 기시다 내각에서 총공급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이는 현재 일본 경제 회복 견인
이뿐 아니라 1) 중국 공급망 선제적 탈피와 미국 중심 공급망에 선제적 편입, 2) 엔화 약세의 수혜 입은 기업의 해외 기반 안정적
산업 포트폴리오 구축, 3) 구조조정, 산업 구도 재편의 성과가 공통적으로 작용
정부의 총수요 자극 아래 정부 주도 강경한 공급측 개혁은 1) 강압적 과잉-도태 산업 구조조정과 신경제-미국 중심 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가 자극
->일본의 정부 주도의 강력한 총수요 자극 그리고 그에 이은 공급개혁 과제의 성공은 잃어가는 제조업 패권국의 지위에 놓인 우리나라에서 향후 일정부분 참고해야 할 귀중한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한국형 구조개혁 모델은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휴식과 함께 하는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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