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30611] Security Token이 뭐길래~

SEC Crackdown: Inside the Tokens the Commission Labeled Securities
https://nftnow.com/news/sec-crackdown-inside-the-tokens-the-commission-labeled-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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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관점

Here are the 10 tokens the SEC considers as securities in their lawsuit against Binance:
ADA (Cardano)
ALGO (Algorand)
ATOM (Cosmos)
AXS (Axie Infinity Shards)
COTI (Currency of the Internet)
FIL (Filecoin)
MANA (Decentraland)
MATIC (Polygon)
SAND (The Sandbox)
SOL (Solana)
The SEC argues that these tokens are securities because they meet the Howey Test, which is a legal test that is used to determine whether an investment contract exists. An investment contract is a type of security that is subject to regulation by the SEC.
The Howey Test has four parts:
There is an investment of money.
The investment is in a common enterprise.
The investor expects profits to be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The profits are to be shared in proportion to the investment.
The SEC argues that all 10 tokens meet all four parts of the Howey Test. For example, the SEC argues that investors in these tokens are investing money in a common enterprise, which is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underlying blockchain network. The SEC also argues that investors expect profits to be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such as the developers of the blockchain network.
The SEC's decision to label these tokens as securities is a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regulation of cryptocurrencies.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 courts will rule on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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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해당 코인/토큰들을 Security라 규정한 4가지 이유가 나오는군요.
SEC는 코인인지 토큰인지 구분도 하기 싫은가 봅니다. 규제의 잣대를 대기 위해 편의상 token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규제기관과 블록체인 커뮤니티와의 생각의 갭이 있는 것이 아닌 가 싶기도 하네요.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호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자를 위한 판매 혹은 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개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너무나도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별 코인에 대한 SEC의 분석내용을 보면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 There is an investment of money.
• The investment is in a common enterprise.
• The investor expects profits to be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 The profits are to be shared in proportion to th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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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Token의 정의

Security Token이 뭐야?
https://contents.premium.naver.com/aimrich/view/contents/230210171231510aw
What Is a Security Token? (코인마켓캡의 정의)
https://coinmarketcap.com/alexandria/glossary/security-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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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캡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Security Token은 메인넷처럼 자체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암호화폐를 일컬으며 Security Token은 기존 블록체인상에서 실행되는 주식,채권 및 ETF와 같은 전통적 증권의 디지털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urity tokens are a digital form of traditional securities, such as stocks, bonds, and ETFs.
They are not the same as cryptocurrencies, which run on their own blockchains. Security tokens run on existing blockchains, such as Ethereum.
People who own security tokens can profit from the performance of the token, earn dividends, and have voting rights.
One of the most well-known security tokens is Blockchain Capital (BCap).
Here are some additional details about security tokens:

They are regulat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They can be used to raise capital for businesses.
They can be traded on exchanges.
They have the potential to disrupt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Security tokens are a new and innovative asset class. They have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the way we invest and raise capital. However, they are also a complex and risky asset class. Investors should do their research before investing in security tokens.
보안 토큰은 주식, 채권 및 ETF와 같은 전통적인 증권의 디지털 형태입니다.
자체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암호화폐와는 다릅니다. 보안 토큰은 Ethereum과 같은 기존 블록체인에서 실행됩니다.
시큐리티 토큰을 소유한 사람들은 토큰의 성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보안 토큰 중 하나는 Blockchain Capital(BCap)입니다.
보안 토큰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들은 기업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잠재력이 있습니다.
보안 토큰은 새롭고 혁신적인 자산 클래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투자하고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복잡하고 위험한 자산 클래스입니다. 투자자는 보안 토큰에 투자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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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역시 이러한 바탕하에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의해,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를 가하는 형국입니다.

SEC의 목적
겐슬러 위원장의 독단적 성격과 일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과거 청펑자오에게 자리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얘기도???)
아시는 바와같이 Debt Ceiling 협상 후속으로 판매되는 미국채 발행이 어느정도 마무리 될때까지 본 규제 국면을 끌고 갈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유동성 흡수)
주요 목적은 기존 CEX의 권력을 뺐어서 SEC 및 정치권의 뒷배에 있는 월가 자본들이 설립 준비중에 있는 거래소에 암호화폐 생태계를 퍼다날라 주려는 속셈이 농후할 것 같습니다.
기존 증권,리츠에서 하고 있는 상업용건물들이나 쪼개팔아서 토큰화해서 상장해서는 성이 차지 않을테니 적어도 ADA,SOL,Matic 정도되는 거물 체인들 정도는 거느리고 나가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장기적인 포석이 깔려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XRP의 사례에서도 보았듯 규제기관과의 법정싸움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터이고 미중 갈등/분쟁과도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도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들을 계속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