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사설, 애국적인가 매국적인가 ?

[사설] 美 ‘반중 전선’서 한국 제외, 70년 평화 번영 길 이탈인가

조선일보 사설제목이다. 이런 글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조선일보는 영혼이 없는 자들의 집합체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는 문재인을 철저한 반미친중주의자도 몰아간다. 문재인이 무능하다고 비난한다면 동의한다. 그러나 문재인을 친중반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가장 철저한 친미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재인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많은 미국무기를 구입했다. 미국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거두어 들이는 공물을 가장 많이 상납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하나만 이야기하고 그 뒷면에 있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사드를 배치하고 우리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았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참가하지 않으며 사드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고 중국에 약속했다.

문재인이 중국에 삼불정책을 약속한 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약속할 일이 아니다. 그냥 고려해 본다고만 하면 된다. 아마도 문재인은 당시에 중국의 경제보복을 단기간에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럴 일이 아니었다.

비록 문재인의 삼불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드배치이후 미국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정신없어 할 때,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롯데가 철수하고 된서리 맞을 때 미국은 도대체 한국기업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

국제정치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법이다. 삼불정책은 미국이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정신없이 당하고 있는 것을 도외시 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한국만 덤터기를 써야 하나?

한국이 지금 쿼드에 참가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훈련에 참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은가?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이다. 만일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삼성과 하이닉스는 매우 어려워진다. 한국의 교역량 40%가 중국과 직접 관계가 있다.

만일 우리가 중국을 공식적인 적대국으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 만일 지금 중국을 적대국으로 돌리면 우리는 지난 70년의 번영을 깡그리
태워버리고 앞으로 70년간 퇴보에 퇴보만 거급할 것이다. 중국을 대신할 시장을 개척했는가?

중국을 매우 두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입장에 맞게 만들어 내야 한다. 그 처음 출발이 남북관계 개선이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반도는 중국에 농락을 당하지 않는다.

남북화해를 바탕으로 남북일 3자 체제를 강화하면 중국의 압력에 이럭저럭 견딜만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야 미국과 장사도 하고 중국과 장사도 할 수 있다.

미중패권 경쟁은 냉전과 양상이 매우 다르다. 어느 한편에 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스스로 반도체 생산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설 곳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체 생산하려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자체생산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일플라자 합의의 결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않은가? 그만큼 기반이 취약하다. 국제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른다.

미중패권경쟁의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일변도를 주장하거나 중국일변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미국일변도의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는 미중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 어차피 우리는 미국편을 들 수 밖에 없으니 지금 한발짝 더 빨리 미국의 눈에 들어야겠다는 얍삽한 생각에 저런 매국노적 사설을 발표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운명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항상 그랬던 것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