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공적 마스크 구매. 이 방법이 최선입니까?

마스크 사기 힘드시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공적판매 대상 마스크는 일 600만 장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 넘으니 공급량은 무조건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 수요를 줄인다.
• 생산량을 늘린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수요를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대책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겠죠. 이미 주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생산하고 계실테니까요.

얼마전 치과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신 업체 사장님께서 생산 중지를 선언하셨죠. 생산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납품 수량도 10배로 늘리라고 했다고 하네요.

오늘 기사를 보니 조달청에서 수량에 0을 하나 더 넣는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조달청은 문제가 없고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대응을 하더니 결국 조달청에서 실수를 한 것이군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8/202003080052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전 이 기사를 보면서 공무원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물량 통제에 가격 통제로 원하는 물량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지금 수요가 많다고 생산 시설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판로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생산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마스크의 원가 차이가 많이 날겁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원자재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겠죠. 업체마다 상황이 모두 틀리긴 하겠지만 이를 다 챙기기도 힘드니 정부에서는 적절한(?) 가격을 정해서 공적물량으로 사들이고 있을 겁니다.

공적 마스크 가격 구조를 봅시다.

조달청 구매가 : 900원
유통사 판매가 : 1,100원
약국 판매가 : 1,500원

혹자는 약국이나 유통사가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의문을 표시하고 계신데요.
이에 대한 반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군요. 약국 판매로 한정을 하면 불가피한 선택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 가정이 최선이냐는거죠.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9/202003090048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제가 약국 관계자는 아니지만 약국 판매가에서 부가세 10%인 150을 빼면 약국 판가는 1,350원이 되고, 공급가격인 1,100원 대비 장당 250원이 남습니다. 무한정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250장 팔기 위한 노력에 비하여 과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수고하고 계신 약사님들께는 따뜻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약국을 통한 판매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한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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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 길었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마스크 판매를 확대한다.

정상인들은 KF94 마스크가 필요가 없다고 하죠. 일반 면 마스크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 마스크 가격도 장당 2천 원이 넘습니다. 만약 면 마스크 가격이 KF94 마스크보다 저렴하다면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질것 같습니다.

따라서 면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마스크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을텐데요. 앞에 나왔던 치과의료용 마스크의 조달가격은 110원입니다. 오래된 기계로 수작업해서 만드는 가격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을 200원 혹은 300원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한다면 면 마스크를 만드는 업체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면 마스크는 원단만 있으면 수작업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수제 면마스크가 없었던 이유는 판매 단가가 맞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단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구입가를 정하지 말고 생산 물량이 많으면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가 알아서 생산 수량을 늘리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면마스크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를 저렴하게 구해서 생산을 희망하는 업체에 공급해주면 됩니다. 또한 마스크 포장을 위한 포장지 등 부자개도 함께 공급을 해 주면 되겠죠.

현재 KF94 마스크 대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면마스크입니다. KR94 마스크에 한정짓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