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

대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미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집을 옮기려고 알아보던 중에 생긴일이라 더 어벙벙합니다.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어느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임기응변식의 대응에 결국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투기꾼들은 또 방법을 찾아낼것입니다.
피해보는 것은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 젊은이들.

이건 뭐 돈 없는 사람들은 평생 집 사지 말라는거죠.

주택임대사업등록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돈 없는 서민들만 벼랑끝으로 몰고 있네요.

서울시가 청담·삼성·대치·잠실동 등 강남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은 제3자와 매매거래를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를 못하도록 한 규정이 집주인의 자유로운 매매를 막으면서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강남 4개동은 앞으로 전세, 월세 계약이 낀 주택을 아예 사고 팔수가 없게 됩니다?

허......
(아, 전 강남에 집은 없습니다만...)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건이 넘는 관련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급하게 보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번개불에 콩 구워먹는 것 아닌지.)

우선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는 방침은, 기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있다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대출 회수를 유예하겠다고 바꿨습니다.

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 단지들도 아우성입니다. 실거주 2년 규정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민들은 과태료를 물고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국토부는 뒤늦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현황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책으로 오히려 재건축과 신축 아파트 사이에 갭이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강화는 서울의 공급부족 불안감을 더 부추길 수 있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시안적인 대책이 불신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할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할텐데....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이젠 모르겠네요.

며칠 후 다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