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30113
"오늘 우리 투쟁을 조롱하고 짓밟은 경찰,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직원들. 여러분 모두 나중에 나이들고 약해져서, 혹은 장애를 갖게 되면 꼭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용하십시오. 꼭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하십시오. 절대 시설가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것을 위해 처절하게 투쟁해온 우리를 짓밟고 모욕한 오늘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듣는데 그 열불터지는 순간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이토록 우아하면서도 무서운 저주를 본 적이 없다. 미움과 분노에 잔뜩 화가 난 나였다면 "너희들 엘리베이터 쓰기만 해봐라!"라며 악다구니를 질러도 모자랐을텐데, 형숙 대표님은 그 쏟아지는 폭력 속에서도 이 투쟁의 목적과 방향과 당위를 한 순간도 잃지 않았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서릿발같은 올곧음과 시민됨에 대한 직관이 벼락마냥 내리꽂혔다. 아마 그 벼락을 맞은건 나뿐만이 아니었으리라.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개기관은 자기네들 운영비로 쓸 돈도 항상 모자라 쩔쩔맨다. 활동지원비와 중개기관운영비를 분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도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 전장연에 뭘 퍼줘? 먹고 죽을 돈도 없어!!
거주시설 향유의 집이 해체된 후 그 시설에 투여된 예산은 고스란히 지원주거 인건비와 활동지원사 인건비로 분산(지역 사회화) 되었다. 중증장애인들을 시설에 수용하고 그 시설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과 그 예산을 지역사회 인건비(결국 활동지원사와 지원주택 관리운영비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근로소득이다)로 분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가치를 갖는지 따져보면 될 일이다. 탈시설지원 예산은 장애인 개개인이 꿀꺽 먹어 사라지는 '비용'(낭비)이 아니라, 결국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임금으로 투자되는 돈이다. 거기에다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포함시킴으로써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는 또 얼마나 큰 가치를 갖겠는가?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감면해주느라 1년에 45억 원이나 쓰고 있었어. 그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민자사업은 원가는 커녕 예상 수익을 못내도 척척 세금으로 재정지원해주는 것도 모자라 아예 통행료도 감면해주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는 '너네 원가도 안되는 요금을 내고 있어'라며 요금을 인상하나?
진짜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것 아닌가. 이 정도면 자가용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2등 시민이 아니라 세금도(세금으로 조성된 재정 지원도) 못 받아 먹는 천민 수준 아니냐는 거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하자메요? 아니 자가용 이용자에겐 기름값 부담된다고 1년 유류세 깍아준 돈이 9조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본 거죠. 그런데 왜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죠? 자가용을 타지 않아 환경오염도 덜 시키고 주차할 필요도 없으니 도시공간을 적게 사용하는데...
서울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자가용 타고 다니시면 주차장도 세금으로 놓아주고 20년 넘게 주차요금도 동결시켜주고 차 교체할 때마다 교체비도 지원해줄 것이니 "그냥 차 사시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따뜻해지니 신기하네요.
졸립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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