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30106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 4일 국회 본청 국정조사장에선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끝내 울분을 참지 못한 것이다.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책임론을 반박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참사 당일 수행 차량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나”라고 반박했다가 비판받자 뒤늦게 사과를 했다.
경찰 최고 책임자인 윤 청장은 참사 이튿날인 0시14분에야 상황 보고를 받았음에도 4일 청문회장에서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 그거까지 밝혀드려야 되나”라고 ‘당당하게’ 항변했다. 하지만 참사 전부터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10만명이 운집할 것이라는 전망은 두루 보고 돼 있었다.

• “놀고 있었겠냐”…국가의 적반하장 ‘이태원 청문회’ - 한겨레신문 엄지원 기자

---

유 부지회장은 “윤 대통령이 노조를 보는 인식에 과연 ‘신뢰’라는게 있는지 모르겠다”며 “노동력과 이윤을 창출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일방적으로 자본이 노동자를 제압하는 식으로만 간다. 내년도 노정관계를 생각하면 암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번에 꾸려진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당사자가 빠졌고 해결 방식도 비정규직 노조의 처우 개선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정규직 노조 조건을 끌어내리는 식의 하향평준화로 가고 있다”며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해 누군가의 권리가 채워질 순 없다”고 말했다.
유 부지회장은 며칠간 치료를 받은 뒤 일터로 돌아가기로 했다. 단식은 중단하지만 나름의 다른 방식으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조직력으로 현실을 바꿔나가는 게 어렵다는 걸 매번 느껴요. 멈추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롭고 양심적인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 부지회장은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었다.

• 1㎥ 철창 이어 또 단식···유최안 “옳은 선택이기에 절망하진 않았다” -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

기자회견이 끝나자 장애인들이 두세 사람씩 탑승구에 섰다. 그러나 탑승할 수는 없었다. 열차들이 수없이 들어왔고 객실 문도 수없이 열렸지만, 카프카의 단편 속 시골사람처럼 장애인들은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내 앞에 있던 보안요원은 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일반승객분들 계세요? 지하철 타려는 시민분들 계세요?” 그는 비장애인 승객들만을 들여보냈다. 장애인들은 ‘일반승객분들’과 ‘시민분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13시간 동안이나 지켜보았다. 한 노인이 지하철을 타다가 고개를 홱 돌려 소리쳤다. “너희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도 탑승구에 놓여 있는 돌덩이 취급받던 장애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데 성공한 그는 훈장이라도 달라는 듯 득의양양하게 객실로 들어갔다.
삼각지역의 장애인들은 돌덩이처럼 묶여 있던 사람인가, 사람 모양으로 놓여있던 돌덩이인가. 노인처럼 소리를 내지르지는 않았지만 정부 당국자들도 이들이 사람인지 툭툭 건드려본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이번 정부 예산부터 그랬다. 전장연은 장애인 기본권 확보를 위해 최소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년간 지하철 시위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OECD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증액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반이 날아갔다. 여야는 국회상임위에서 6000억원가량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황당한 일은 그다음에 일어났다. 기재부가 이 증액안을 거부한 것이다. 보통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 읍소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타내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가 늘려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정부가 나서서 거부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1조3000억원은 6000억원이 되었고, 6000억원은 100억원이 되었다.

• “너희가 사람이냐” - 경향신문, 고병권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

이것저것 관리가 어렵네요...